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자문위원회가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 기본료 존폐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동통신사들은 영업이익 급락과 차세대 이동통신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동통신 기본료에 대해 A부터 Z까지 살펴본다. [편집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통신비 절감'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통신비 절감 정책 중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월 1만1000원 수준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동통신 사용자에게는 월 1만1000원, 연간 13만2000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지만, 이동통신사 입장에선 수조 원 규모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기본료를 1000원 인하했을 때도 그랬지만 통신 요금을 인하하는 정책은 일반 국민 피부에 확 와닿는 효과를 보기 어려운 반면 통신사는 당장 대규모 적자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료는 이동통신사의 망 투자비용을 보전해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통신 사업은 망 설치가 선행돼야 가능하므로 기본료를 받아 막대한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얘기다. 국내 이동통신은 공기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개념인 기본료가 도입되는 게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다.
| ▲ 1980년대 차량 전화 판매장. [사진=SK텔레콤] |
실제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출범시킨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이 지난 1984년 국내 도입한 '차량 통화'(카폰)에 적용된 게 최초의 이동통신 기본료 사례다. 다만, 당시 차량 전화 가입에 드는 돈만 400만원이 넘을 정도로 이동통신 사용은 '부의 상징'이었다. 설비비 88만5000원, 채권 20만원, 전화기 자체 값 약 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본료는 월 2만7000원이었다.
1980년대 400만원은 700원짜리 짜장면을 5700그릇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이다. 이렇게 비싼데도 한국이동통신은 몰려드는 손님을 받느라 오전 8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이 일상이었다고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985년으로 목표했던 회선 증설을 앞당겨서 시행해야만 했을 정도로 잘 팔렸다"고 설명했다.
|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
기본료는 1996년 이전까지 2만7000원 수준이 유지됐으나, 이후 순차적으로 인하돼 현재는 1만1000원에 이르고 있다.
과거의 이동통신 요금제는 기본료를 기본으로 하되, 쓰는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종량제 방식이 많았다. 이로 인한 문제점도 종종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6년 휴대전화 요금으로 370만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던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런 과정을 거친 최근의 요금제는 일정한 양의 음성과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정액형이 보편화하면서 기본료를 구분하기 어렵게 됐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은 "2G, 3G에는 기본료 개념이 있으나 LTE 요금제부터는 기본료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 ▲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액 요금제에 기본료가 표기되지 않았을 뿐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민이 쓰는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반영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은 "지난 1984년 1만 회선 당시 2만7000원을 부과하던 기본료를 가입자 5000만명이 넘어선 오늘에도 1만1000원씩 징수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망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우리나라에서 기본료를 계속 징수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