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창조경제' 업무의 주무부처로 한때 폐지설이 돌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예상과 달리 새 정부의 과학 혁신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로 부상한다.
창조경제 업무를 떼어 내지만 과학기술 정책 총괄 및 연구개발 사업의 예산 등을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기는 등 역할과 위상은 오히려 강화됐다.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창조경제 업무 전체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넘기게 된다.
| ▲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를 신설하면서 사실상 3차관 체제로 개편한다. |
대신 과학기술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을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신설했다. 기존 1, 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 예산 심의·조정, 성과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이 새로 꾸려진다.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를 3차관 체제로 개편한다.
신설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을 예비 검토하는 등 실무 지원 역할을 맡는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등 크게 힘이 실렸다. 지금의 기획재정부가 쥐고 있는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가져온다. R&D 예산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미래부가 공동설정하게 된다. 미래부는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운영비와 인건비 조정권도 부여 받았다.
R&D 사업 성과 평가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혁신본부 주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는 과학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자문 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문회의 의장을 맡는 것도 미래창조과학부의 강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관만 봐도 과학기술혁신본부 아래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성과평가정책국 등 3개국을 신설해 부처 규모는 기존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1장관 2차관 3실 1조정관 1본부장 5국 체제'가 '1장관, 2차관, 1본부장(차관급), 3실, 7국' 시스템으로 바뀐다.
사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초만 해도 과학기술 부처와 ICT 부처로 찢어질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의 간판 정책이 창조경제였고 이를 주도한 부처가 미래창조과학부였기 때문에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
그럼에도 새정부 조직개편안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유지키로 한 것은 지금의 어려운 국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조직개편을 최소화해 국정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지난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날 국장급 고위 관계자는 개편안에 대해 "다행"이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다만 창조경제 업무를 떼어낸 것에 대해선 "열심히 해왔는데 조정돼서 섭섭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