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13일 열린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총파업 40일째인 KBS·MBC 등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방송통신 분야 현안은 뒷전이 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방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정상화를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집권여당이 방송 장악 시도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그들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이행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등의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당 고용진 의원도 "KBS와 MBC의 독립성과 자율성, 위상 추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장과 방문진 이사들이 지금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가 해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의 경우 "강규형 KBS 이사가 국민 수신료로 지급되는 법인카드로 애견카페에서 사적으로 34차례나 결제했다"며 "이분은 애견카페를 운영하는 분인가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는 분인가"라며 방통위의 관리·감독 책임을 따졌다.
이에 반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번 일은 KBS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은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방통위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어떤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는 방송을 만들겠다"며 "방통위는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권을 갖고 있으므로 현재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합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처럼 방통위 국감이 여야의 공영방송 정상화 논쟁 위주로 진행되면서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제도나 초고화질(UHD) 방송 환경 조성 등 방송통신산업 분야 현안은 뒷전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국감에선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됐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입맛에 맞는 방송국 사장을 임명해도 그 사장이 방송국을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없고, 만약 사장의 오더(지시)에 따라 기자들이 보도해도 국민이 그걸 믿지 않는다"며 "스마트폰 시대에는 방송국이 5000만개다. 정권이 공영방송을 통해 여론의 도움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