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5G필수설비공유"에 KT회장 "적정대가필요"

▲ (왼쪽부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유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통신 3사 CEO를 각각 만나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바 있다. 당시엔 유 장관이 각 CEO를 비공개 독대 형식으로 만났다. 이번처럼 장관과 3사 CEO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KT가 보유한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에 개방하거나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설비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지난달 2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송년간담회에서도 "통신 3사가 각자 투자하면 부담도 되고 일정에도 차질이 있으니 필수설비에 대해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유 장관은 "통신 3사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설비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얻기가 힘들겠지만 필수설비를 같이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2주만에 통신사 CEO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유 장관은 필수설비 공동투자와 관련해 데이터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선 각자 구축이 효율적이나 그렇지 않은 농어촌 같은 지역에선 통신 3사가 공동구축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필수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해야 할 지역에선 해당 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가 적정 대가를 내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자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필수설비를 개방할 때 적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 대가를 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또 5G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을 빚어선 안되고 통신 3사들의 공동 투자 등의 협의에 잘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최근 통신업계 이슈로 떠오른 망중립성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다. 과기부 관계자는 "5G 시대에선 동영상으로 네트워크가 폭증해 궁극적으로 이용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를 줄이기 위해 최소한 제로레이팅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라며 "특히 이통사들보다 콘텐츠 제공자(CP)들이 제로레이팅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은 통신 3사 CEO에게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존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주파수를 조기에 할당하고 5G용 주파수에 적합한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G 표준 관련 국제협력 강화, 단말․장비 개발 가속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망 구축이 이루어져 투자 여력 확보 및 통신비 절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5G망 공동구축․공동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실무 작업 시 통신사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5G에서는 각종 디바이스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5G 시범사업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 개척을 촉진하고, ICT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통신 3사 CEO는 올 상반기에 5G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더불어 5G 주파수 할당대가도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5G 조기 상용화 추진 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중소 ICT기업, 단말․장비, 알뜰폰 등 5G 생태계 현장을 돌아보며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