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업체의 저가상품에 주로 적용하는 종량제(사용량만큼 납부)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메가바이트(MB)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음성은 분당 26.4원에서 22.41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알뜰폰은 정부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12년에 도입한 서비스다. 대형 이통사 네트워크를 도매로 빌려 일반 소비자에게 싸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 품질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저렴한 통신요금을 책정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이 부각되면서 알뜰폰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마냥 성장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알뜰폰 서비스는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와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되파는 구조. 알뜰폰 사업자가 돈을 벌기 위해선 가입자를 늘려 매출 확대에 따른 수익 향상을 기대한다거나 도매대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도매대가는 정부가 이통사와 협의를 통해 꾸준히 인하하면서 2014년 MB 당 10원에 육박(9.64원)했으나 작년 11월 기준 4.51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에는 MB당 3원대로 더 낮춘 것인데 전년대비 인하율은 19.1%로 2017년 인하율(16.3%)에 비해 다소 확대됐다. 올해 음성 인하율(15.15%) 역시 2017년 인하율(12.6%)보다 인하폭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도 낮추기로 했다. 최소사용료는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을 줄인다.
| ▲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매대가 변동 추이. |
이통사 기준 4만 원대 이상의 중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인하해 저가 구간에 집중된 알뜰폰 이용자층을 중고가 구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계속 면제하며,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www.smartchoice.or.kr)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 요금제뿐만 아니라 알뜰폰 요금제까지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 입점업체를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판매망을 1,500개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도 자구책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야간 및 주말에 단말 분실처리, 이용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알뜰폰 공동 콜센터’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저가 구간에서 종량제 도매대가 및 최소사용료를 낮추고, 중고가 구간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를 낮춤으로써 알뜰폰 업체의 원가부담이 작년 대비 215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번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향후 보편요금제 및 이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규정된 보편요금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여 알뜰폰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알뜰폰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75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율은 12%이다. 알뜰폰은 출혈적인 가격 경쟁으로 인해 해당 업체들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입자 증가세도 갈수록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알뜰폰 사업자의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정책은 올 5월부터 SK텔레콤 및 알뜰폰 사업자와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