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가 다음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FIU, 업비트 제재심…수위 확정 안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1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 의무(ALM) 불이행 혐의를 심의 중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신청했다. 업비트는 지난해 8월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FIU로부터 현장검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보낸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트래블룰을 적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간 원화로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주고받으면 송·수신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FIU는 지난 13일 신규 고객이 약 3개월 간 타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치를 두나무에 사전 통지했다. FIU는 이날 제재심에서 업비트의 소명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제재 결과는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달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FIU는 "최종 제재수위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과태료 얼마? 한빗코 사례 변수
가상자산업계는 제재심 결과에 따라 두나무가 큰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임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FIU는 지난 2023년 10월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에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과 직원 4명에게 주의·견책 조치를 내렸다. 당시 한빗코는 고객 197명의 KYC를 위반했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 148명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았고, 가상자산 거래 5건에서 트래블룰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한빗코 운영사 한빗코코리아는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태료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제 자금세탁 행위 등과 연결 고리가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FIU가 한빗코 때보다 두나무에 더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AML 인력 최고 수준인데…업계 촉각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도 업비트에 내려지는 제재 수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다음으로 코빗, 고팍스가 현장검사를 받았으며 빗썸은 이달 현장검사를 앞두고 있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는 업계 내 최고 수준의 AML 인력을 갖추고 있다. ACAMS(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두나무 내 자금세탁방지 전문가(CAMS) 자격을 취득한 인원은 54명으로, 빗썸(35명)이나 코빗(15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량 규모가 다른 만큼 더 지켜봐야겠지만, 열악한 중소 거래소는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