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당국의 과징금 처분이 늘면서 기업들의 불복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기업들이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총력 대응에 나선 와중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9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기업들의 행정소송 제기는 최근 수년새 부쩍 늘었다. 지난 3~4년간 침해 사고가 몰리면서 2020년대 초반만해도 년간 1~4건에 그쳤던 소송 건수는 2023에는 8건, 지난해에는 10건으로 늘었다.
SK텔레콤을 제외한 쿠팡, KT, 롯데카드, 넷마블 등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사태들은 아직 조사 중으로 올해 중 과징금 처분이 나오면 개인정보위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 기준이 관련 매출에서 총 매출의 3%까지 상향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김앤장, 태평양 등 대형로펌을 선임해 과징금 액수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기업들의 공세에 대응해 개인정보위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위의 소송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송무팀은 총 6명으로 이중 4명이 변호사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8억원이 책정됐다. 예산은 2021년 7500만원 2022년 2억2600만원, 2023년 2억원, 2025년 4억2000만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늘어나는 소송 건수와 과징금 규모에 비하면 한참 모자르다.
실제 지난해 약 20건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위는 법무법인 선임비로 건당 평균 2000만원을 썼다. 또 지난해 연간 예산은 그 해 9월에 이미 소진됐다.
다만 열악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위의 승소율은 꽤 높은 편이다. 현재 기준 총 34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확정판결이 난 16건중 10건을 승소해 승소율은 62.5%를 기록했다.
개인정보위는 적은 인력과 예산으로도 소송에서 이기는 이유로 철저하게 법에 근거한 조사와 처분을 꼽았다. 류승균 개인정보위 송무팀장은 "조사팀과 조사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한다"며 "많은 개인정보를 가진 대형 플랫폼사들과 소송에서 지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친다. 현실적으로 인력 확충도 예산도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