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여전히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철 초대 위원장이 책임을 통감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BTS 광화문 공연의 생중계를 해외 OTT에서 담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기회'로 인식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이 급변하며 현안도 엄청나게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구성이 다소 지연됐다"며 "공백을 제대로 메우는데 한계가 있고 감회만을 내세우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직검증 과정에서 국회 추천위원들 인선이 이번주 내 이뤄질 것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재적 위원 7명 중 4명 이상의 참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야 추천 위원들의 위촉이 지연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김 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주재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100일 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상황을 피부로 느끼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했다.
최근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을 사이에 둔 JTBC와 지상파간 갈등에 관해서는 중재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 갖고 논의돼선 안되고 당사자들의 공적 책임과 연대 가치 토대위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를 강조했다.
BTS의 공연 콘텐츠가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에 독점 중계된 건에 대해서는 위기감과 기회를 동시에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초국가적 OTT에 의해 생중계된 일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라며 "위기감을 가질 순 있지만 콘텐츠뿐 아니라 전달체계와 관련된 고민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방송, 미디어, 콘텐츠, 통신 관련 공공기관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아 방미통위 산하에 설립하는 안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산업진흥과 글로벌 진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하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OTT와 국내 통신사간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연계된 망에서 보면 인프라 구축에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과제"라며 "이 부분에 확고한 입장을 갖고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전면 금지 등 청소년 SNS 규제에 대해선 "실효성 측면에서 낡은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연령별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동과 일정수준의 인지력이 있는 청년들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