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지역에 '창조경제밸리'를 만든다. 옛 한국도로공사 본사 부지와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일대를 개발해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게임·소프트웨어(SW)·콘텐츠 산업의 중심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대전과 울산, 경산 등 6곳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정비산업(MRO)을 키우기 위한 산업단지 지정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7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형 기업입지 확대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 ▲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감도(자료: 국토교통부) |
◇ 테크노밸리 북쪽에 '제2 테크노밸리'
정부는 우선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의 테크노밸리를 추가 조성해 이 일대를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조성된 판교 테크노밸리 북쪽 성남시 금토동 일대의 도로공사 이전부지, 그린벨트(GB) 해제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 약 43만㎡ 규모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키로 했다.
사업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의 70% 수준인 3.3㎡당 약 900만원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첨단산단 용지는 용적률 450~500% 보장, 취득세 75% 감면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현재 GB 지역인 경부고속도로 서쪽 지역은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복합 산업공간으로 개발하며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를 위한 전용용지로도 공급할 계획이다.
도로공사와 KOICA 부지가 있는 경부고속도로 동쪽은 민간 공모방식을 통해 가칭 '아이스퀘어(I-Square)'라는 이름의 혁신교류공간이 만들어진다. 호텔, 컨벤션센터,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허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이 일대에 판교 테크노밸리에 부족했던 오피스텔과 레지던스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교육·문화·복지시설을 유치하는 등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개발 계획을 세우고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과 착공에 들어가 2017년 상반기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규투자 1조5000억원의 효과를 예상했다.
| ▲ 창조경제밸리 위치도 |
◇ 6곳에 2차 도시첨단산단 지정
대전·울산·남양주·경산·순천·제주 등 지방 6곳은 2차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10만~30만㎡ 규모로 조성되며 각 지자체가 입주 예정 기업의 특색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개발한다.
우선 대전은 카이스트, 충남대, 대덕연구단지 등과 가까운 만큼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업종을 유치하겠다는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제주는 도내로 이전 예정인 게임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IT 중심의 산단으로 특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울산은 종전 자동차 생산 거점을 활용해 그린카 모듈·첨단부품 개발업을 중심으로, 경기 남양주는 신재생에너지·지능형 전력망 사업 등을 개발계획 등을 바탕으로 산단 조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경북 경산은 영남대, 경북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한 IT융합·LED 융합 개발이 진행된다. 전남 순천은 공공·민간연구소 등 유치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을 활용한 마이스산업(MICE, 국제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를 아우르는 산업) 유치가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6개 지역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2018년 하반기 토지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잡았다. 작년 3월 1차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된 인천, 대구, 광주 등 3곳은 현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다.
| ▲ 판교 창조경제밸리 아이스퀘어 개념도 |
◇ '항공정비 메카' 어디에 조성될까
항공정비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입지를 결정하면 정부가 사업부지와 정비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하게 사업부지를 공급하고 세제 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또 초기 시설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한국공항공사에서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각각 경남 사천(용당지구)·충북 청주(청주국제공항)등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와 함께 MRO 단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방부 등과 협의해 무기 등을 수입할 때 해외 항공기 엔진·부품 제작사의 국내 투자나 기술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술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MRO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MRO산업 수요는 민간과 군용을 포함해 연간 약 2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정비시설과 기술 부족으로 대한항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내에서 MRO를 육성하면 연 1조3000억원 규모의 수입을 대체하고 저비용항공사의 정비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