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줍줍]누구나집, 누가지어 집?

누구나집, 누가 지어준대?

무주택자들 모두 주목! 분양가의 10%만 내고 월세로 살다가 10년 뒤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이 나온대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제안한 '누구나집' 사업인데요.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가 수도권 공공택지 3곳(총 6075가구)에 누구나집을 공급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어요. 두근두근.

누구나집은 보증금 명목으로 분양가의 10% 이상을 내고, 시세 85~95%의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10년 뒤 분양으로 전환해 집을 소유할 수 있어요. 특히 분양가격이 입주 때 미리 정해진다는 점에서 입주자들의 불안함을 덜었는데요. 

공모 기관에서 사업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집값 상승률 1.5%를 적용한 집값을 상한으로 잡으면 사업자가 그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를 제시하는 식이에요. 다만 현 시점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호가가 그대로 반영돼 분양가가 다른 공공주택에 비해 높을 전망이에요. 

실제로 LH의 누구나집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GTX-C 교통호재가 있는 의왕 초평A2 전용 84㎡의 분양가 상한은 9억6500만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이는 일대 최근 실거래가보다도 높은 수준이에요. 여기에 10년간 납부할 임대료까지 따지면…….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그럼에도 주택 수요자들은 '해볼만 하다'는 반응입니다. 분양 전환 후 집값 상승분은 전액 입주자가 가져가거든요. 집값이 떨어진다면 입주자는 분양 전환을 포기하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반면 민간 사업자들은 '손해 보는 장사'라며 벌써 선을 긋는 분위기에요. 집값 하락 시 민간 건설사와 정부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인데 10년 뒤 주택경기를 어떻게 내다보냐고요! 과연 누구나집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집이 될지, 누구도 살 수 없는 집이 될지 모르겠네요. 돌려돌려! 여의도 재건축 시계

드디어 여의도 재건축 시계가 돌아갈까요? 서울시가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추진 가이드라인이 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같은 재건축 현장을 한번 나가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여의도 재건축 필요성을 제기해 왔어요. 

시범아파트는 올해도 준공 51년차의 노후 아파트지만 재건축 규제 등에 부딪혀 재건축 시계가 멈춘 곳인데요. 서울시는 내달 시범아파트의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시범아파트와 기부채납 등을 협의중이에요. 

'통합 재건축'도 추진 중인데요. 한강변에 위치한 삼부·목화아파트, 화랑·장미·대교 아파트를 각각 묶어 재건축하는 구상이에요.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9개 구역 주민들을 만나 이같은 재건축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들어왔는데요. 

주민들은 일단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찾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했지만요. 곳곳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며 출발 전부터 삐그덕대고 있어요. 

목화아파트 등 한강변에 더 가깝게 위치한 일부 아파트 소유주들은 통합 재건축 시 동‧호수가 바뀌면서 오히려 기존에 누리던 조망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죠. 시범아파트에선 기부채납 비율 등에 반발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는 한강변 아파트 15층 규제, 50층 이상 규제, 상가비율 등을 일부 완화해주는 등 여러 '당근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여의도 재건축 소유자들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숙원'인 만큼 의견을 맞춰나가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 같네요. 눈 뜨고 청약 기회 베인 서울러들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건 서울이 아니라 사전청약이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에서 서울 거주자의 당첨 비율이 극히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진행된 1차 사전청약 당첨자 4333명 가운데 해당지역 거주자는 3021명으로 69.7%에 달한 반면, 서울 거주자는 650명(15%)에 그쳤는데요. 특히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 1945명 중 서울 시민은 8명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했어요. 

이처럼 서울러들이 사전청약에서 '광탈'한 이유는 사전청약 제도가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기도와 인천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구조로 설계됐기 때문인데요. 모든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겐 기회가 거의 돌아가지 않은거죠.

또 한 번 정책의 취지가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지난 2019년에 정부가 3기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세운 목표가 '서울의 주거기능 분산 및 주택시장 안정'이었거든요. '신도시가 다 그렇지' 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어요.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보면 1기 신도시 이주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1995년 서울에서 분당과 일산으로 유입된 인구는 17만7055명으로 전체 유입 인구의 87.7%에 달했거든요. 

더군다나 2~3년 뒤에 있을 본 청약도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전청약과 비슷한 결과(주택경기 침체 등의 변수가 없다면)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 시민들에겐 청약 당첨이 '그림에 떡'이 될듯 한데요. 과연 무주택 서울러들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나 솔로인데, 둔촌주공 내가 찜했다!

서울 주택 수요자라면 한 번씩 '찜콩' 해 둔 아파트가 있을 거에요. 바로 둔촌주공(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 1만 가구가 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일반분양분만 4841가구에 달해 '혹시 나도?' 하는 마음으로 너도나도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최근 들어선 1인 가구들까지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1인 가구에게도 특별공급 기회(추첨제)를 주기로 했거든요. 이르면 올 11월 이후 나오는 민영주택에 첫 적용될 예정인데요.

물론 다 되는건 아니고요. 1인 가구인 만큼 전용 60㎡ 아래로만 청약할 수 있는데요. 웬걸요. 둔촌주공에 소형 물량이 대규모 예정돼 있는 게 아니겠어요?(운명의 데스티니..)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 중 전용 60㎡ 이하 주택형은 전용 △29㎡ 10가구 △39㎡ 1150가구 △49㎡ 901가구 △59㎡ 1488가구 등 2061가구에 달해요.

하지만 경쟁이 만만치 않을 거에요. 이번에 특별공급 잔여물량(30%) 청약 대상에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도 포함됐거든요. 더군다나 전체 공급량을 늘린 게 아니라 기존 물량 내에서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추가한 것 뿐이고요.

게다가 둔촌주공의 분양가가 예상보다 높아져서 소형 물량의 분양가도 9억원을 넘는다면 아예 특공물량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분양가 9억원 미만 물량만 특별공급 의무가 있거든요. 둔촌주공... 어쩌면 지독한 짝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