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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주택이 뜬다]②'더 빨리 더 많이' 주택공급 대안될까

  • 2022.08.03(수) 13:57

'빠른 공급·비용 절감' 공급 대안으로 급부상
이달 '250만가구+a' 공급대책에도 포함 예상
생산설비·층수 한계…대규모공급 어려울 듯

'더 빠르게, 더 많이!'

모듈러 주택이 주택공급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탈현장화(OSC) 공법으로 건축물 사전 제작이 가능하고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신속한 주택 공급이 가능해서다. 

정부도 이같은 강점을 살려 내주 발표 예정인 '250만 가구+a 공급대책'에 모듈러 주택 활성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아파트 수요 분산 등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보인다. 

층수·면적의 한계, 부정적 인식, 국내 생산 설비업체 부족 등에 따라 대규모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청년이나 1인 가구가 살 수 있는 '도심의 숙소'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주 '모듈러주택 활성화 방안' 포함되나

국토교통부가 내주 발표 예정인 '250만 가구+a 공급대책'에 모듈러 주택도 포함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집값 안정 등을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예고했지만, 기존 건설 방식으로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이에 별도의 공장에서 건축물의 70~80%를 제작해 현장에선 레고 블록을 맞추듯 조립해 짓는 모듈러 주택이 그 대안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모듈러 주택은 OSC 방식으로 기존 건축 방식보다 20~50% 공사 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의 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폐기물 등도 절감해 친환경 공법으로도 손꼽힌다. 

정부는 지난 5월 '110대 국정 과제'의 세부 실행 계획에 모듈러 주택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했고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통상 친환경 건축물은 높이, 세금 등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받지만 모듈러 주택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요 친환경 건축물인 △'장수명주택'(내구성·가변성·수리용이성을 갖춘 주택)은 건폐율·용적률 최대 15% 인센티브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용적률·건축물 높이 최대 15% 인센티브 △'녹색건축물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용적률·건축물 최대 9% 인센티브 등을 적용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듈러 주택 산업의 외연 확대 등을 위해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모듈러 주택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적 용어인 '공업화 주택'을 '모듈러 주택'으로 변경 △인정 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 추가 △모듈러주택으로 인정받은 건물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이 골자다.

전문가들도 모듈러 주택이 빠른 공급 확대에 일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직무대행(선임연구위원)은 "단기간 공급이 필요하거나 역세권이나 교통이 번잡해 현장 공사가 어려운 지역 등은 모듈러 공법이 효과적"이라며 "기능 인력이 감소하고 국내 젊은 인력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미리 기술력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심 숙소'부터…대규모 공급 언제쯤?

다만 모듈러 주택 공급량을 크게 확대하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아파트 수요를 대체하기엔 모듈러 주택의 층수, 면적, 규모 등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모듈러 주택=컨테이너'라는 부정적 인식도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다. 

국내 모듈러 건축물의 최고층은 12층(준공 기준)이다.

LH가 2017년 준공한 부산용호 행복주택은 4층, 2020년 준공한 세종사랑의집 영구임대주택은 최고 2층이다. 국내 첫 13층 이상 중고층 모듈러 주택 실증 사업인 '용인영덕 A2BL 경기행복주택'은 지난 1월 착공해 아직 공사 중이다. 

모듈러 주택은 철근콘크리트로 뼈대를 만드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요 구조부가 스틸이다. 이에 13층 이상 중층에 적용되는 내화기준을 맞추려면 실내 면적 축소, 사업비 증가 등이 불가피해 층수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 '고밀도'가 빠지니 가구수를 크게 늘리기도 어렵다.  

국민들의 인식도 걸림돌이다. 현재 모듈러 공법은 공동주택보다는 학교, 기숙사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 우려 등으로 학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서 난항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같은 상황에 '250만 가구+a 공급대책'에도 모듈러 주택 공급 계획이 '대규모'로 포함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일한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도 실증 사업을 통해 중층 구현을 하고 있고 20층까지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아파트는 보통 30층 이상으로 짓는데 아직 그정도 고층화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급하는 건 15층 내외 수준에서 계획이 나올듯 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과거에도 모듈러 주택 연간 1만 가구 공급 논의가 있었으나 업체의 공급 능력 문제가 있었다"며 "국내 업체가 많지도 않지만 공장도 갖고 있어야 하고 생산 설비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돼서 상당부분 투자가 필요한데 어쩌다 사업이 하나, 둘 나오는 수준이라 업체들이 투자해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1인 가구나 청년 등으로 공급 대상을 한정하고, 모듈러 주택 성능 규정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활성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아파트 대체보다는 청년 등 젊은 층이 살 수 있도록 기존 독신자 숙소처럼 기숙사나 도심의 숙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층수, 내화, 층간소음, 단열 등과 관련한 모듈러 주택 성능 규정을 합리적·현실적으로 바꿔나가는 것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에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체하는 방식 등으로 우선 활용하면서 검증하고 사회적 인식 문제가 조금씩 극복돼 가면 점차 공급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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