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은 약간의 위기 상황을 과장해서 묘사한 게 아닌가 싶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건설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에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례가 나오더라도 전체 건설 부동산 시장에 쇼크(충격)로 오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취임 100일 기념 차담회를 열고 "4월 총선이 지나면 PF 위기와 관련해 터뜨릴 거란 얘기가 있는데 정부에선 그렇게 일 안 한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다.
4월 위기설은 4월 총선 이후 감춰진 PF 등 부실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지며 건설사들이 줄도산할 거란 시나리오다. 이는 태영건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계기로 건설 업계와 금융권에 확산된 암울한 전망이다.
박 장관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시장엔 위기설이 있어 왔다"면서 "모든 회사가 부도 나지 않게 막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안 좋은 PF를 인위적으로 (지원) 하겠다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자기자본을 방어하는 쪽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 PF에 대한 공사비 현실화는 국민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3개월 정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해선 업무정지 외에 '따끔하게 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 4월 PF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앞서 내놓은 유동성 지원 등의 대책으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나.
▲ 4월 총선 지나서 위기를 터뜨릴 것이라는 얘기가 있더라. 정부에선 그렇게 일 안 한다. 약간의 위기 상황을 과장, 비화한 게 아닌가 싶다. 정부 내에선 총선 지나면 하자는 식으로 절대 논의하지 않는다.
정부 컨센서스(합의)는 연착륙이다. 구조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건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PF 하려면 투자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작은 돈으로 론으로(대출받아서) 한다. 그런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조용히 질서 있게 해 나가자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합의해서 발표했고 공적보증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올린 게 17조원 정도 분양돼 13조원 정도 룸(여유)을 만들어놨다. 앞으로 공사비 현실화 등 여러 애로사항도 해소해 줘야 한다. 이 같은 삼박자의 대책을 지난주 발표한 거고 상황을 지켜보고 모자란다고 하면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 정부의 컨센서스 (목표치를) 공개할 수 있나.
▲ 몇 % (목표) 이런 건 없다. 개선해야 한다는 거다. 다만 지금 과도하게 낮다는 게 문제다. 차차 만들어 나가겠다.
- PF 관련해서 건설사가 무리하게 일을 벌인 걸 왜 세금 써서 지원해 주냐는 시각도 있는데.
▲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정부가 개입하겠지만, 국민 세금으로 돈 보태는 건 없을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들을 가만 놔두면 '제로섬게임'이 된다. 정부가 조정해줘서 워크아웃 협약이 되도록 할 것이다.
위기설은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시장에 있어 왔다. 모든 회사가 부도 안 나게 정부가 막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정부가 나서서 PF 구조 안 좋은 걸 인위적으로 (지원) 하는 걸 안 하겠다는 거고 차근차근 기술적으로 자기자본을 방어하는 쪽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시장 관리를 위해 연착륙에 노력하고 있다.
-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과 관련해 공사비 현실화 부분은 기재부와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 기재부도 공사비 관련해 상당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자재 인건비도 올랐다. 다만 국민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서 근거를 갖고 하자고 합의됐다. 3개월 정도 TF 꾸려 하자고 했다.
- 최근 사전 청약을 받은 공공주택의 본청약 지연 문제가 있었다. 본청약이 지연될수록 분양가도 오를 것 같은데.
▲ 본청약 늦어지는 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담당 부서에 역정 내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했다. 다만 분양가는 사실 분양 신청하는 분들에게 약속한 가격은 없다. 그때(본청약) 가서 분양가를 보고 신청할지 말지 결정하면 된다. 시장 논리대로 처리되는 것이다.
- 지난해 무량판 부실 문제가 터지면서 LH 조직을 축소하기로 했는데 최근 LH 역할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의 기조가 달라진 건가.
▲ 전관예우에 의한 카르텔 등에 따른 행태에 대해 규제를 세게 한 것이다. LH의 역할은 엄청나게 크고 중요하다. 제재는 따끔히 해야 하지만 벌 줄 건 벌 주고 할 일은 해야 한다. LH가 주택 토지 분야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데 그쪽에서 전력이 약해지면 대국민 서비스를 못 하거나 (서비스가) 약해지는 것이다.
전관예우 카르텔, 부실 감독 등 잘못된 건 엄하게 일벌백계하고 그 조직의 일은 하게 해야 국민 서비스가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병행해 나갈 것이다.
-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가 있었던 GS건설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결국 가처분 신청했다.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건 업무 정지뿐인가.
▲ 업무 정지를 무력화하는 가처분 이슈는 GS건설 사례 이전부터 오래된 얘기다. 좀 더 따끔하게 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을 연구해 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