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으로 내놓은 리츠(부동산투자신탁회사, REITs) 활용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관련기사: '뜨거운 관심' 리츠 PF 설명회 가보니 '인산인해'(4월8일)
국토교통부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시행사, 건설사, 금융사 등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관련 설명회'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계자들이 모였다.
당초 200명 안팎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400명 넘는 인파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6만5000건에 달하는 지방 미분양 사업장을 비롯해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건설 사업장들의 금융지원, 재구조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으로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활용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통한 브릿지론 사업장의 유동성 공급 방안 관련 공모 방법, 사업절차 등이 안내됐다. ▷관련기사: PF 막힌 땅 LH가 사고, 미분양 산 리츠는 감세(3월28일)
CR리츠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지방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정책이다. 다만 국토부는 CR리츠의 대상을 지방 미분양 아파트로 제한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거쳐 조금 더 논의를 진행해 본다는 입장이다. 준공한 아파트라도 CR리츠가 취득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취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는 공모 절차를 더 간소화 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본PF 전환이 어려운 사업장이 주택도시기금 등과 함께 민간 사업자들이 리츠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모를 통해 사업장이 선택된다고 해도 이후 인허가 과정까지 걸리는 기간 안에 브릿지론 만기가 돌아와 사실상 버텨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히 공감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공사비 검증 제도 등 기간소요를 줄이는 관련 제도개선을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계속 더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관련 총 사업비 조달시 시행사, 건설사 등의 민간출자 비중을 낮춰 달라는 요구에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는 요구가 있는 것은 안다"면서 "다만 현재 총 사업비의 6% 정도를 조달해야 하는 것이고 금융당국이 시행사 등의 과소한 자기자본 투자를 문제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 수요를 파악한 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다음달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 규모나 공모 세부지침 등은 수요조사를 통해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