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소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다. 이를 위해 아파트가 아닌 유형의 주택만 대상으로 하는 '매입형 등록임대'의 범위를 아파트까지로도 넓힌다.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 등 지방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LH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1만7229가구 중 17.4%에 해당한다. 임대수요가 있는 곳의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LH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H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다. 분양가의 60~70% 수준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했다. 당시에 매입한 전용면적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로 활용했고 이보다 큰 면적의 5941가구는 매입 후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기존 기축매입임대 예산 5000억원 중 3000억원 정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건설사 의중이 중요한 만큼 종합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범위를 지방에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까지로 확대한다.
매입형 등록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유형이다. 민간임대사업자는 임대료 5% 상한 등 일정한 공적 의무를 지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 현행법으로는 빌라 등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만 허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지방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CR리츠 특별상담창구'를 통해 약 3800가구의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확대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지방은행이 가계대출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경상성장률(3.8%)의 초과를 허용한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때 가계부채 관리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이자를 낮춰주는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우대 폭은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도 조정할 여지를 남겼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비율은 4~5월 중으로 결정한다.
부동산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한다. 건설겨기 부양에 재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SOC 예산 17조9000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12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에 맞춰 LH(21조6000억원)와 철도공단(6조2000억원), 도로공사(4조8000억원) 등 주요 공공기관도 전체 예산의 57%인 18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4만4000가구가 약정된 신축매입임대는 착공 시점에서 매입금의 10%까지 대금을 추가 지급한다. 대금 지급을 조기화해 조속한 착공을 유도하겠다는 거다.
환경 관련 SOC 사업예산도 5조원 중 7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대도시 침수방지 시설과 첨단산업, 용수공급 기반 등의 조성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에도 지방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이나 지방 3단계 스트레스 DSR 완화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양도세 5년 감면 조특법이나 취득세 완화 등 세제 측면은 물론 지방 생활 인프라 차원에서도 시장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반응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는 입지나 가격 등의 측면에서 지역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커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신설이나 지역 은행의 유동성 확대 지원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공공의 미분양아파트 매입은 과도한 혜택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