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 지하화 등 개발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부산과 대전, 안산 지역 철도 지하화를 우선 추진해 사업 조기 가시화를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3개 사업(부산·대전·안산)을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030년께 착공하는 게 목표다.
부산 부산진역~부산역 구간은 경부선 선로 부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며 약 37만㎡ 규모(1조4000억원)로 개발한다.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이뤄진다.
대전은 조차장 이전으로 확보된 약 38만㎡ 규모(1조4000억원)로 개발한다. 청년 창업, IT 등 신 성장 거점을 도심 내에 조성하기 위해서다.
안산 초지역~중앙역 구간은 안산선을 지하화하며 주변 시유지와 함께 역세권 콤팩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약 71만㎡(1조5000억원) 규모로 개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늘 대책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라 지방을 먼저 발표하게 됐다"며 "수도권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구간도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산업단지 사업도 속도를 낸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보상에 착수한다.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45호선을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상반기 중 턴키로 발주한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고흥·울진은 산단 계획 수립 후 상반기 중 승인 절차를 밟는다. 광주‧대구‧대전‧안동‧완주는 현재 진행 중인 예타를 내년 중 마칠 계획이다. 익산‧홍성은 사업계획을 보완해 예타를 추진한다.
이달 중엔 그린벨트(GB) 전략 사업이 선정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물류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GB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1일 차관 심의,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지역 활력 타운과 민관 상생 투자협약 등 공모사업은 다음 달 공모 접수해 5월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선정 직후 6월 중 보조금을 조기 교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선정된 뉴:빌리지 선도 사업 32곳에 대해서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상반기 내 보조금 80%를 교부하고 부지 매입 및 설계에 착수한다. 부산항 북항, 인천항 내항 등 노후 항만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도 순차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항공 안전에 투자를 확대한다. 국비 2470억원, 공항 공사 예산 130억원 등 260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시설 개선에 나선다.
지난달 전국 15개 공항 특별안전 점검 결과 7개 공항 9개 시설물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바 있다. 연내 230억원을 들여 이 시설물을 지하 구조물화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바꾼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류 탐지 레이더도 15개 모든 공항에 순차 도입된다. 4월까지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 뒤 내년 시범 도입을 거쳐 2026년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총 8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활주로 이탈 방지 시스템인 이마스(EMAS) 설치엔 125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공항 내 종단 안전 구역 240m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방위각 시설 개선이 어려운 공항을 대상으로 한다.
이 밖에도 공항별 활공각 시설, 기상측정 장비, 항공등화 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