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권 가계대출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대출 총량 증가율을 설정했지만, 시중은행의 운신의 폭은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경상성장률(3.8%)이 작년(5%중후반)보다 최대 2%포인트 낮은데다, 지방은행 및 2금융권에는 대출 여력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대출 증가율을 시중은행은 1~2%대, 지방은행은 5~6%대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금융권 협회 및 주요 은행이 참석했다.
가계부채 증가율, 3.8% 목표로 은행별 차등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크게 △경상성장률 이내 가계부채 증가율 △금융권 자율적 가계부채·리스크 관리 기조 확립 △경기여건·금리·부동산 상황을 고려한 대응 등 세 가지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상성장률과 가계부채 증가율을 맞춘다. 다만 작년 경상성장률은 5% 중후반, 올해는 3.8%로 전망되면서 금융권의 증가율은 최대 2%포인트 감소하게 된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지방은행에 보다 여유를 주면서 시중은행의 몫은 더 적어졌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26일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정책대출을 별도로 하면 시중은행은 1~2%대 정도로 예상하고, 지방은행은 5~6%, 상호금융은 2% 후반, 저축은행은 4% 정도, 인터넷은행은 신설 은행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은 올해부터 가계부채 관리 상황을 매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특히 주택 관련 대출이 쏠리는 신학기, 여름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사무처장은 "2월, 8~9월 이사철에는 대출을 조금 더 내보내고, 1월 등 수요가 적을 땐 적게 내보내는 등 월별, 분기별로 균형 있게 공급하자는 취지"라며 "월별 목표를 초과했다고 해서 (대출을) 엄격하게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약 60조원 내외로 공급한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0.2%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된다.
DSR 3단계 7월 시행, 전세대출 심사도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강화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계획대로 7월에 시행하되,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상향할 가능성도 제시됐다. 현재 반영비율은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인데, 이를 혼합형 80%, 주기형 60%로 높이는 방안이다.
아울러 총액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대출도 소득자료를 받아 여신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은행별로 자체 DSR을 분석하고,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오는 7월부터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 보증 심사도 까다로워진다. 앞으로 HUG는 임차인, HF는 전세물건 등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거시 여건 및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지켜보며 은행 자본규제상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5%인 하한을 올리면 금융사가 주담대 실행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권 사무처장은 "대출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그 큰 원칙을 금융권 내에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며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