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세상에 좋은 세금이란 건 없다"
| ▲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 |
2. "가장 바람직한 조세는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
| ▲ 장 바티스트 콜베르(1665년, 프랑스 루이 14세 재무장관) |
3.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 세법개정안의 정신"
| ▲ 조원동(2013년,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 |
4. 그렇다면, 세금을 거위 깃털처럼 '고급지게' 걷는 방법
뭐 없을까요?
5. 주식 양도차익 과세
(주식을 팔 때 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
|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
▲찬성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공평과세' 정립
"외국도 대부분 과세한다" - '글로벌 스탠더드'
▲반대
"주식시장 다 망가진다" - '투자위축' 우려
"이미 거래세도 내잖아" - '이중과세' 문제
6. 부유세
(총 재산 ○○억원 이상이면 세금 내라)
| ▲ 사진: 이명근 기자 qwe123@ |
▲찬성
"소득 불평등을 해소한다"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단비가 된다"
"서민은 더 이상 낼 세금이 없다"
▲반대
"기업가 정신을 꺾는다"
"저축률을 낮춘다"
"부자들 외국으로 도망간다"
7. 종교인 과세
(목사, 스님, 신부도 소득세 내라)
|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
▲찬성
"종교인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종교의 신뢰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
▲반대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지 마라"
"노동자가 아닌데 왜 세금 내나"
8. 소득세 물가연동
(소득세율을 물가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
|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
▲찬성
"물가에 따라 적당한 세부담을 맞춘다"
"세율에 불만을 가질 수 없다"
▲반대
"세율이 너무 복잡해진다"
"정부의 정책 재량이 줄어든다"
9. 부가가치세율 인상
(부가가치세율 1%p 올리면 세수 6조원 생긴다)
▲찬성
"1977년 이후 한번도 세율 올린 적 없다"
"현행 세율 10% OECD 최하위권이다"
▲반대
"소비자 부담이 늘어 소비를 위축시킨다"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팍팍해진다"
10. 거위털 뽑는 비법
세금을 더 걷는 일은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설득'과 '뚝심'입니다.
11. 에필로그
조선시대 최대의 조세개혁으로 꼽히는
'대동법'(세금을 지역특산물 대신 쌀로 내고, 땅을 가진 만큼 차등 납부하는 제도)
당시 관료였던 김육(1580~1658)은 죽기 직전까지 왕에게 상소합니다.
"신이 만약 죽게 되면 대동법이 중도에 폐지될까 두렵습니다."
| ▲ 영의정 김육 초상화(출처 : 실학박물관) |
2015년, 그런 관료 어디 안 계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