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업계가 4·10 총선의 향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선 공약으로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숙원 중 하나인 주말 영업이 이뤄지면 부진한 실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여당이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일부 지역들은 총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거나,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여소야대'가 이어지거나 '무승부'로 마무리될 경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변경하는 유통법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요일 의무휴업은 'ing'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 이후 현재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를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후 12년 만에 '일요일 개장'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자 대형마트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형마트업계가 반색한 건 이번 규제 완화 움직임이 말로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국민청원 제도 대신 도입한 국민제안 제도의 첫 번째 우수제안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선정했다. 비록 어뷰징 문제로 시행되진 않았지만 달라진 정부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장에서도 '평일 휴업' 효과를 계산하며 이커머스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마트의 부활을 점쳤다. 업계에서는 휴일 휴업이 평일 휴업으로 바뀌면 매출이 약 4%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이익도 수백억원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계산이다.
의무휴업일 변경이 실현되려면 '국회 동의'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앞서 발의된 유통법 개정안은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정부와 여당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발의'만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여당의 총선 승리를 기대해야 하는 셈이다.
'알아서' 바꾼다
다만 선거 분위기가 날로 치열해지면서 주요 정당들이 잇따라 '서민 친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 대형마트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자칫하면 '재벌 편들기'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있는 상인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섣불리 공약에 끼워넣었다가는 표를 대거 잃을 수 있다. 속마음이야 어쨌든 총선에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 관련 공약을 보기 어려운 이유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평일 의무휴업을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불확실한 정부와 여당의 호언장담을 믿기보다는 지자체 차원에서 내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를 개정해 평일 휴업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이미 평일 의무휴업을 도입한 지자체도 적지 않다. 지난해 2월 대구시가 가장 먼저 의무휴업일을 월요일로 바꿨고 청주시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이를 따랐다. 부산시에서도 16개 군·구가 오는 7월까지 순차적으로 평일 휴업을 도입한다. 창원시와 서울 성동구 등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구를 제외하면 모두 지자체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과 알리 등 이커머스에 밀려 속수무책인 대형마트로서는 마지막 반등 기회가 '휴일 휴업 규제 완화'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총선 결과에 따라 정부의 '대기업 규제 완화' 기조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