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와 IT관리가 올해도 국내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단 한 번의 잘못이나 실수가 회사의 존립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경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금융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도 금융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건전성 감독에서 소비자보호 위주로 금융감독의 큰 틀을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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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소비자보호 조직 잇달아 강화
금융 소비자보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다. 금융 소비자를 ‘을’로 보고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해온 금융권의 부도덕한 행태가 금융위기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다.
국내에선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동양사태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전체 피해규모가 50조 원이 넘고, 피해자만 10만 명에 달한다. 동양사태 역시 4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오면서 사회 문제로 불거졌다.
금융권은 잇달아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팀 단위에 불과하던 소비자보호 조직은 이젠 전담 임원이 생길 정도로 위상이 커졌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은 아예 금융소비자보호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보호 조직은 여성들의 임원 승진 코스가 되고 있기도 하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이 직전까지 소비자보호 조직을 담당했으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최근 승진한 여성 임원을 소비자보호 조직의 책임자로 임명했다.
◇ IT사고, 치명적인 경영 위협될 수도
개인정보 유출과 전산사고도 잊을만하면 터지고 있다. 최근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와 한국씨티은행에서 대출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을 비롯해 앞서 지난해 5월엔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서 각각 16만 건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2011년엔 현대캐피탈과 삼성카드에서 무려 175만 건과 47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금융정보는 외부로 유출되면 곧바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전산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해킹으로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신한은행, 제주은행 등의 전산망이 마비된 지난해 ‘3.20 전산대란’이 대표적이다. 농협은 매 분기 꼴로 전산사고를 내면서 전체 경영진인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전자금융이 일반화되면서 IT사고는 금융시스템 전반을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맥증권을 파산 위기로 내몰고 있는 주문실수 역시 IT사고로 볼 수 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IT사고가 나면 최고경영자(CEO)까지 해임할 수 있도록 계속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이젠 소비자보호…금융감독의 틀이 바뀐다
금융감독도 소비자 위주로 큰 틀이 바뀌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망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건전성 감독에 초점을 맞춰왔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망하면서 비롯된 트라우마 때문이다.
금융회사 위주의 금융감독은 부작용을 낳았다. 금융 소비자의 소외현상은 물론 금융회사의 경쟁력 저하와 잇단 대형 금융사고로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산업에 대한 불신은 영업기반의 붕괴는 물론 집단소송과 불매운동으로 직접적인 경영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함께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등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바뀌는 주요 금융제도 역시 대부분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이제 소비자보호도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첨을 맞춰야 한다"면서 "금융권이 최근 소비자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있는 건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수익성에 치우친 과거 관행이나 마인드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