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화두로 창조경제 뒷받침을 위한 금융의 역동성 회복을 내걸었다.
과거 정책금융이 산업화 시대를 견인한 것처럼 선순환 금융생태계를 만들어 창조경제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업의 창업과 성장, 회수, 재도전 등 단계별로 촘촘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성장의 장벽에 부딪힌 금융산업의 대안으론 핀테크를 꼽았다. 전자금융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점검으로 180도 전환해 금융과 IT의 융•복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의 패러다임 전환 의지는 앞으로 나올 인터넷은행 설립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선순환 금융생태계 만든다
금융위가 내건 선순환 금융생태계는 기업의 성장 단계별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창업과 성장, 투자금 회수 또 실패한 경우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창업 단계에선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이 목표다. 총 6100억 원의 창조경제 혁신펀드를 조성하는 등 3조 원의 투자자금을 집행한다. 3000억 원 규모의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만들고, 기술신용평가 대출을 늘리는 등 기술금융도 확대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혜택도 늘렸다.
성장 단계에서 신성장산업에 1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집중해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00억 원 규모의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을 돕는다.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2017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운영한다.
회수 단계에선 인수•합병(M&A) 활성화와 기업공개(IPO) 확대가 포인트다. 중소기업 M&A에 특화된 증권사를 육성하고, 3년간 1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M&A 지원 펀드도 만든다. 코넥스시장 투자 수요를 확충하고, K-OTC(장외 주식시장) 2부 신시장을 만드는 등 투자 회수 수단도 다양화한다.
재도전 단계에선 제3자는 물론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해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 재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기관의 차별을 없애고, 재창업 기업인에게 불리한 신용정보 공유도 유예해 성실한 실패에 대해선 주홍글씨를 없애기로 했다.
◇ 금융산업 미래 청사진은 핀테크
금융산업의 미래 청사진으론 핀테크를 꼽았다. IT와 금융의 융•복합을 유도해 수익성이 추락하면서 침체에 빠진 금융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우선 기존 건건 사전규제를 원칙 사후점검으로 전자금융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일단 모든 업무를 허용해주고 문제가 되면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방식으로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얘기다. 사전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고, 액티브X에 이어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도 폐지하는 식이다.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2000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 규모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핀테크 산업의 총아로 꼽히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선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설립 안을 마련키로 했다. 비대면 인증을 비롯해 실명확인 방법의 확대와 함께 금산분리를 비롯한 소유구조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보수적인 금융문화 혁신에도 나선다. 은행 혁신성 평가를 통해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칸막이 규제를 없애 경쟁과 혁신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 규제 패러다임 혁신 가능할까
다만 금융위가 전자금융 규제 패러다임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가장 민감한 이슈였던 인터넷은행 설립 안의 윤곽이 아직 나오지 않은 탓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비대면 계좌 개설과 소유구조 관련 금산분리 이슈, 업무 범위와 영업행태 등 포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긴 했다. 하지만 금산분리와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 등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금융위로서도 부담이 크다.
기술금융 역시 기술가치 평가를 비롯해 충분한 준비 없이 진행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금융위가 기술금융 성과만 강조하면서 일반 담보대출을 기술금융으로 포장하거나 무리한 대출로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술금융의 취지는 좋지만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실적만 강조하다 보면 기술금융의 취지는 퇴색하고 미래 부실만 쌓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