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으로 꼽은 기업들에 총 100조 원을 푼다. 이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대출이나 보증의 만기연장분을 제외하고 새로 투입되는 자금은 62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 원 정도 늘어났다.
우수기업의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는 오는 3월부터 없앤다. 논란이 됐던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도 오는 10월부터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역동적 혁신경제'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보고한 '선순환 금융생태계 구축' 부분만 추려봤다.
우선 금융위는 창조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총 180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 63조 원, 기업은행 56조 원, 신용보증기금 41조 원, 기술보증기금 19조 원 등이다.
이 중 유망서비스업, 신성장산업 수출기업 등 미래성장산업에 투입되는 규모는 100조 원이다. 기존에 나가 있는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올해 만기연장 되는 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실제 새로 투입되는 금액은 62조 8000억 원이고 이는 지난해 신규 지원 52조 원보다 10조 8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투자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도 오는 2017년까지 30조 원 규모로 가동한다.
17개 지자체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대기업 출자 등으로 펀드를 만들고, 혁신기업에 총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센터와 대기업의 출자금 합계액에 성장사다리펀드가 2대 1 규모로 매칭해 '창조경제혁신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센터 개소 지역별로 전북-효성, 경북-삼성 등과 펀드 조성 협약을 이미 체결하는 등 차례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 펀드는 총 5100억 원 규모로 만들어진다. 지역별 성장사다리펀드의 최대 출자금액은 100억 원으로 17개 지역에 총 17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와 대기업의 매칭펀드로 900억 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혁신센터 내 파이낸스존을 운영해 '상담-자문-펀딩' 등 원스톱 창조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신보·기보·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창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창업 및 기술금융 등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만들고, 올해 중 1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 면제를 확대하기 위해 연대보증제도도 손 본다. 기존 우수기업의 경영주 보증의무를 오는 3월부터 폐지한다. 보증심사 우수기업인 AA등급이 여기에 해당, 자동면제한다. 그 아래 A등급에 대해서도 선별해 절반 정도는 그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점차 하위등급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창업지원 제도 역시 확대한다. 현행 재창업지원제도는 신·기보의 소극적인 채무조정, 실패 이력 등 과도한 신용정보 공유, 적은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신·기보의 구상채권 원금 감면을 활성화하고, 신·기보에서 재창업지원을 받은 경우엔 개인회생 중이라도 불이익한 신용정보 공유를 유예할 방침이다. 오는 3월부터 신규자금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조 5000억 원을 공급한다.
I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키로 했다. 핀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자금을 올해 2000억 원 이상으로 만들 예정이다. 실명확인 방법의 합리적 확대 등으로 오는 6월까지'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