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 불과 이틀 만에 애초 정해둔 월 한도인 5조 원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아예 월 한도를 없애고, 20조 원으로 정해진 연간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연간 한도를 늘리려면 절차상 올 하반기에나 추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에선 안심전환대출이 반짝인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는 구조상 저소득층은 신청 자체가 어려운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낮출 수도 있어서다.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주로 소득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가계부채 대책으로써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 ▲ '안심전환대출'이 시중은행에 출시된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을 찾은 안심전환대출 가입 희망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 불과 이틀 만에 월 한도 소진
금융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첫날인 24일 4만1247건, 4조9139억 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튿날인 25일엔 오전 10시 현재 5445건, 6297억 원의 대출이 나가 누적으론 4만6105건, 5조4675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안심전환대출의 연간 한도를 20조 원으로 정하고, 3월부터 6월까지 매달 5조 원씩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월 한도가 이틀 만에 바닥나면서 월 한도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간 한도를 최대 4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안심전환대출 진행 상황에 따라 규모를 40조 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도가 늘더라도 추가 대출은 올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출 현황과 수요 분석을 통해 적정 규모를 정하고, 안심전환대출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다.
금융위는 아울러 안심전환대출 대상 금융회사를 은행은 물론 보험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많아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기 반짝 효과 그칠 수도
반면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오래가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조기 완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초반에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고 있을 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이다. 총이자 부담은 크게 줄지만, 실제로 매월 나가는 돈은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이 충분치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인 변동금리 대출자 중에선 이미 3% 안팎의 싼 이자를 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어서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대출액은 6200억 원대 초반으로 첫날 7800억 원보다 1500억 원 넘게 줄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격이 되는 대출자들은 대부분 이미 은행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가계의 원리금 부담 능력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도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수혜가 은행을 이용하는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다 보니 형평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살림살이가 빠듯한 저소득층이나 농협과 보험사를 비롯한 2금융권 대출자에게 안심전환대출은 그림의 떡이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 이전에 고정금리로 갈아탄 대출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고정금리 전환 후 시중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손해가 큰 데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 안심전환대출은 아예 갈아탈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박탈당한 탓이다.
반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그동안 시중금리 하락으로 이자를 아낀 데다 이번에 파격적인 금리로 갈아탈 기회를 잡으면서 결국 정부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른 대출자들만 바보가 된 셈이 됐다.
가계부채 대책으로써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정부가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의 하나로 안심전환대출을 내놨는데, 정작 가계부채 취약계층은 이용 자체가 쉽지 않아서다. 다른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지금도 충분히 상환 능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수준의 효과만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