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제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금융당국이 "금융사 규제에 관해 규제동결(stand-still)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제 외 새로운 규제는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2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열린 '제2차 금융개혁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금융개혁회의에서는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이 확정됐다.
민 의장은 "그동안 마련한 검사 및 제재 관행 개선은 방향성 제시에 그치고 실무자 마인드까지는 변화하지 않아 문제였다"며 "이번에는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향이 아닌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개혁안은 최대한 빨리 시행에 나설 것"이라며 "향후라도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스탠드스틸(stand-still) 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동결 조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강조된 규제완화의 확장판으로 보인다. 임 위원장 임기 중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규제복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 ▲ 자료살피는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 |
| ▲ 브리핑하는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