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하지만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정부 입법 절차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어서 한계가 있어요."
금융위원회가 20일 발표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전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핀테크 기업들에도 외환송금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유학 자녀에게 '카톡 외화송금' 가능해진다
그런데 정작 이 방안을 주도하고 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니 "금융위가 뭘 발표했냐"며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추진하는 사실은 맞지만, 지금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있는 단계여서 당장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외환송금 허용 검토' 한 줄에 관심 쏠려
금융위원회가 이 방안을 일부러 강조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과 향후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발표하는 자료에 참고용으로 딱 한 줄 언급했습니다. '외환송금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에서 도입 여부 검토 중'이라고요.
외환송금업을 핀테크 기업에 허용한다는 입장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의 눈은 이 한 줄에 쏠렸습니다. 금융위도 당황했는지 이 방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는 모른다"며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핀테크 산업에서 송금, 특히 외환송금업은 발전 가능성이 큰 '유망한' 분야로 여겨집니다. 핀테크가 먼저 발달한 해외에서도 송금업은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행법으로 해외송금 업무는 은행만 하게 돼 있어 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물론 핀테크업에 도전하려는 이들의 관심도 큽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방안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 보수적인 금융권, 이제 속도전 시대
기재부 관계자의 하소연에서 느껴지듯이 일부의 바람대로 당장 연내에 도입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은 설익은 셈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위는 왜 이번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을까요? 요즘 분위기를 보면 금융위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핀테크는 금융위가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런데 핀테크의 한 축인 IT는 변화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장 보수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금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금융위의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위의 업무 스타일은 속도전보다는 규제를 촘촘하게 만들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규제를 틀을 빠른 속도로 바꿔야 할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금융위가 20일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것에도 이런 고민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금융위는 올해 들어 여러 규제를 풀어가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애썼는데, 금융당국이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해 시류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비판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그동안 내놨던 정책들을 모아서 '이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여준 모양새입니다. 핀테크 기업에 외환송금 업무를 허용키로 한 방안을 넣은 것도 고민의 흔적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 막 오른 핀테크 무한경쟁 시대
국내 핀테크 산업 환경의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겁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최근 한국 기업과 코리아페이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핀테크 선진국들의 국내 진출도 빨라집니다. 핀테크 산업의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영국 투자자들이 다음 주 한국을 찾을 거라는 소식도 들립니다. 해외 기업까지 가세한 '무한경쟁'의 막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금융위는 신뢰의 산업인 금융과 변화무쌍한 IT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수 한수를 정수로 두어야 합니다. 물론 너무 느려서도 안 될 겁니다. 금융당국의 어깨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