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금을 많이 받으면 보험료를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도수치료나 고주파 열치료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항목은 별도 특약을 통해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격이 저렴한 단독실손보험 판매도 활성화한다.
다만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 치솟는 보험료로 실손보험 지속성 위협
보험연구원은 16일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실손의료보험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3200만 명에 달하면서 대표 국민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로 손실이 커지면서 제도의 지속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고가 의료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보장하다 보니 보험료가 비싸지고, 일부 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일삼으면서 선량한 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2014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 비율은 23%에 불과했고, 이중 83%는 보험금이 100만원에 못 미쳤다.
◇ 보험금 실적 따라 보험료 차등화 제안
보험연구원은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구조를 필수적 성격의 기본형과 선택적 성격의 특약형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수치료나 고주파 열치료, 자세교정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소비자의 선택 의료 성격이 강한 비급여 항목은 별도 특약으로 분리해 전반적인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도덕적 해이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깎아주는 할인제도도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처럼 보험금 수령 실적과 연계해 보험료 할인 할증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계약전환제도를 도입해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언더라이팅과 신계약비 등의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보험료가 저렴한 단독형 실손보험 활성화도 주문했다.
보험연구원은 또 실손보험금 청구•지급통계 관리와 비급여 보험금 지급내역 세분화 기준 마련 등 통계 인프라 재정비도 대안으로 꼽았다. 아울러 비급여 의료 정보의 표준화와 함께 사용을 의무화해 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에 대해선 영업보험료 기준으로 손해율을 공시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