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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느슨했나'...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 앞당겨

  • 2016.09.05(월) 16:48

집단대출 소득확인 즉시 시행하는 등 조속 시행
금감원도 은행에 가계대출 관리방안 제출 요구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더욱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대책도 앞당겨 시행키로 하는 등 다급한 모습이다. 집단대출에 대한 소득확인도 즉시 시행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8·25대책)을 조기 시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애초 오는 11월 세칙 개정으로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 때 대출자에 대한 소득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지도를 통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전 은행권에 소득자료 확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도했다.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15% 낮추는 방안도 오는 11월에서 10월로 앞당겼다. 신용대출에 대한 총체적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은 내년초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도 은행권에 이달 중순까지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보다 4조원 가량 증가했다. 보통 여름철인 8월은 이사철 비수기로 여겨지는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연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격이 됐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공동 특별 TF를 통해 가계부채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추이를 봐서 처방할게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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