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대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청문회의 발단이 됐던 서별관회의의 핵심 당사자들 대부분이 빠지면서 김 빠진 청문회로 전락했다. 당시 현직에 있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만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고,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현직 관료와 기관장들만 자리했을 뿐이다.
자료 제출까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시작한 청문회장에선 새로운 의혹이나 진실 규명은 없었다. 기존에 나왔던 의혹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고, 공허한 책임공방만 이어갔을 뿐이다.
◇ 시작부터 맹탕 허탕 청문회‥임종룡 청문회?
8일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첫날.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홍 전 회장은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 과정을 폭로했고, 이 폭로가 발단이 돼 구조조정 청문회까지 열게 됐다. 핵심 증인으로 채택됐던 홍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맥빠진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당시 핵심 당사자인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은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만이 사실상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당사자였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질문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건너 뛰고 임 위원장에게 몰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당시 구조조정을 담당했던 정용석 구조조정부문 부행장에게 답변을 넘기기도 했다.
청문위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하면 57조원이 날아간다"며 "말하자면 57조원짜리 청문회인데 핵심 증인이 빠져 맹탕을 넘어 허탕 청문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홍 전 회장이 불출석한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오후 늦게 질의순서가 돌아온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실 청문회다. 자료 제출도 부실하고 핵심 증인도 없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 분식회계 의혹 알고도 돈 빌려줬나?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질문의 대부분은 대우조선 분식의혹을 알고도 지원을 결정했느냐는 것이다. 혹은 분식을 은폐하려고 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짓말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임종룡 위원장은 "분식 가능성이 있는 수치, 분식에 기인한 재무제표는 제외하고 정상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했고, 당시 감리를 결정하자고 협의했다"며 "분식을 알고도 감리를 늦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도 "분식을 알고 한게 아니라 분식의 위험성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홍 전 회장의 폭로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기관간에 이견이 있어 제가 나서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민주노동장 의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삼정KPMG의 실사보고서엔 2016년 연말까지 부족자금 2조400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4조2000억원을 지원한 배경을 묻기도 했다.
청문위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하면 57조원이 날아간다"며 "말하자면 57조원짜리 청문회인데 핵심 증인이 빠져 맹탕을 넘어 허탕 청문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도 "홍 전 회장이 불출석한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향해선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오후 늦게 질의순서가 돌아온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부실 청문회다. 자료 제출도 부실하고 핵심 증인도 없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 분식회계 의혹 알고도 돈 빌려줬나?
서별관회의와 관련한 질문의 대부분은 대우조선 분식의혹을 알고도 지원을 결정했느냐는 것이다. 혹은 분식을 은폐하려고 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짓말하는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임종룡 위원장은 "분식 가능성이 있는 수치, 분식에 기인한 재무제표는 제외하고 정상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서별관회의에서 분식회계 의혹을 보고했고, 당시 감리를 결정하자고 협의했다"며 "분식을 알고도 감리를 늦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도 덧붙였다.
유일호 부총리도 "분식을 알고 한게 아니라 분식의 위험성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대우조선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홍 전 회장의 폭로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며 "실사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기관간에 이견이 있어 제가 나서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민주노동장 의원은 대우조선에 대한 삼정KPMG의 실사보고서엔 2016년 연말까지 부족자금 2조4000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굳이 4조2000억원을 지원한 배경을 묻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2016년말 부족자금은 2조4000억원이 맞지만, 2016년 5월 기준으론 4조2000억원이 부족했다"며 "2조4000억원만 지원하면 5월에 대우조선은 부도가 나는 상황이어서 4조200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3조1000억원이라고도 덧붙였다.
◇ 한진해운 물류대란 질타에 "한진 측 정보 안줘"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에 대해서도 청문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무대책으로 법정관리를 보내는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며 "적어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면 화주들에게 짐 이라도 못 싣게 해야 하는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물류대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산업은행이 여러차례 한진 측과 협의했지만 한진해운의 화주정보와 운송계획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회의에서 현대상선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까지 했지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면서 채권단 결정이 하루하루 다가온 것이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법정관리의) 상황을 맞게 됐다"며 "충분히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은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고개를 숙였다.
◇ 한진해운 물류대란 질타에 "한진 측 정보 안줘"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에 대해서도 청문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무대책으로 법정관리를 보내는 정부가 어디에 있느냐"며 "적어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면 화주들에게 짐 이라도 못 싣게 해야 하는데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물류대란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 산업은행이 여러차례 한진 측과 협의했지만 한진해운의 화주정보와 운송계획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회의에서 현대상선과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까지 했지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면서 채권단 결정이 하루하루 다가온 것이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법정관리의) 상황을 맞게 됐다"며 "충분히 대비할 수 없었던 것은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고개를 숙였다.
또 "한진해운 사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2011년부터 적자겨영 들어간 것인데 지금까지 부실을 방치한 이유가 뭐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방치한게 아니라 채권단 중심으로 나름의 구조조정을 했고, 자구노력을 하려고도 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한진해운의 전 대주주인 최은영 전 회장의 책임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그는 "최 전 회장이 한진해운의 알짜 자회사를 다 챙겨서 나가 만든 유수홀딩스는 사옥이 6000억원대이고 임대료로 연간 140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한진해운 일감 몰아주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면서 한진해운을 텅텅 빈 부실덩어리를 만들었는데 이동걸 회장이나 금융당국이 감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고도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