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정부가 다소 충격적인 통계치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버는 돈이 100만원이 안 된다는 통계입니다.
연 매출 4600만원 미만도 절반(51.8%)을 웃돌았는데요. 임대료와 인건비, 원료비, 세금 등을 빼면 쥐꼬리 수익만 쥐게 되거나 아예 돈을 까먹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 빠르게 늘어나는 자영업자…고령일수록 어려워
통계청이 지난달 말 '2015년 기준 자영업 현황 분석' 자료를 내놨는데요. 정부가 구체적인 자영업자 통계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최근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는데, 돈을 제대로 못 벌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우려가 커짐에 따라 통계를 내게 됐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현실은 우려만큼 안 좋은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자영업자 규모는 480만명 가량인데요. 최근에는 560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나이가 많은 분들의 어려움이 큰데요. 40대 자영업자 중 연 매출 4600만원 미만은 43%가량인 반면 50대는 51.1%, 60대는 66.8%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수익을 내지 못하는 비율이 더 커졌습니다.
| ▲ 자료=통계청 |
자영업자 중 사업 기간이 5년 미만은 47.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 기간 1~2년 미만 구간에서 자영업자가 가장 크게(3만 4000개) 증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음식업이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숙박·음식업은 69만 7000개로 전년보다 1만 1000개가량 늘었고, 건설업(1만개 증가)과 도·소매업(5000개 증가)도 전년보다 많아졌습니다. 반면 부동산·임대업과 운수업은 각각 5만 5000개, 5000개 줄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32.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매출 내기 어려운 자영업 대출 어렵게…비판 목소리도
자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대출입니다. 당장 여유 자금이 있으면 좋겠지만, 많은 분이 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 5000억원 가량입니다. 돈을 빌린 분들은 141만명 정도 됩니다. 전체 대출 중 은행권에서 빌린 분들이 73%가량이고, 나머지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빚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제자리걸음입니다. 자영업자의 평균 금융부채는 7523만원으로 전년보다 7.7% 증가했는데, 가처분소득은 4580만원으로 고작 0.37% 늘었습니다.
| ▲ 자영업자 금융부채 및 가처분소득. 자료 = 금융위원회 |
이런 와중에 자영업자들을 슬프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대출을 어렵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이나 커피숍 등 자영업자들이 몰리는 업종이나, 비슷한 가게가 몰려 있는 지역에서 가게를 내려는 사람에겐 대출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이 쏠리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매년 대출금의 30분의 1을 의무적으로 갚게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그동안 명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기사 ☞ '숨은 뇌관' 자영업 대출 더 촘촘히 관리한다
당장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질수록 대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은행이 대출을 조일 경우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자영업자가 만기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금리인상이나 대출한도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방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 미소금융 공급을 지난해보다 1000억원 많은 6000억원으로 늘리고, 사업자 햇살론도 3000억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의료비 등 긴급 생계자금 지원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져 늘어만 가는 자영업자. 정부가 이들에 대한 통계를 세밀하게 파악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