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통화전쟁]②엎친 데 덮친 한국...4~5월 '고비'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부터 우려됐던 환율전쟁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전면을 내세운 트럼프 무역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의 포문을 열었고 한국도 그 포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정책 운신의 폭은 크지 않은 상태이고 산업계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발 통화전쟁의 실체와 향후 구도를 3편에 걸쳐 짚어본다.[편집자]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낮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미국 행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봤다.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나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2월 8일, 경제동향 간담회)

한반도 주변에 글로벌 환율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나라는 대응할 만한 전략도, 여력도 없어 보인다. 통화 권력을 쥐고 있는 미국과 여기에 맞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맹주를 노리는 중국 그리고 전통적인 경제 강호인 유럽과 일본의 싸움판에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적은 것이 현실이긴 하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과 이에 따른 리더십 공백으로 대응하는 시늉조차 못 하면서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잠잠하다 싶으면 등장하는 위기설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환율조작국 후보 명단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함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유동성 위기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 등 대내 악재도 만만치 않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 정부 "환율조작국 가능성 작다"지만…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4월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에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월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며 "대외 불확실성과 어려움에 대책을 마련하고 위기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려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유일호 부총리의 말대로, 아직 확실한 게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현재 중국과 함께 환율 조작에 관한 '관찰대상국'으로만 분류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법을 뜯어고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경우, 한국도 덩달아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 자료=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