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은 최근 회복세를 보여온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부 산업에 대한 협상을 피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 한·미 FTA 양국 협의체 구성되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평가해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역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양국 협의체 구성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TF 구성을 제의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언급하자 이에 대응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를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절차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 하반기 안에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이번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과 관련한 합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한·미 FTA는 일방의 문제 제기만으로도 재협상이나 폐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리라는 분석이 많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개방 가속화를 위한 요청이 있으면 협의에 응할 의무(2.3조) 등 개정 요구를 피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트럼프가 콕 집은 자동차·철강…'발등에 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 무역 불균형 문제를 콕 집어 말한 만큼 개선 작업은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 부활에 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이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 ▲ 스타필드 하남에 마련된 현대차 제네시스 스튜디오의 전경.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232억 달러)에서 자동차와 철강의 비중은 상당하다.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액은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86억3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54억9000만 달러로 늘었다. 철강 수출액 역시 2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2%에 달한다.
미국은 자동차 산업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 차를 수입할 때 매기는 관세가 2012년 FTA 발효 뒤 4년간 2.5%를 적용하다 지난해 1월부터 폐지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철강의 경우 중국산 철강의 우회 덤핑을 지적하고 있다.
◇ "협상 테이블 피하기 어려워…대응 논리 준비해야"
한·미 FTA 재협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트럼프가 지적한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무역 불균형 문제가 한·미 FTA로 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의 관세가 없어진 것이 올해부터인 만큼 한·미 FTA와 자동차 무역 불균형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또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FTA가 체결되기 이전인 1994년 WTO가 출범할 때 이미 주요 국가들이 합의한 사항이다.
굳이 협상 테이블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영관 KDI 연구위원은 "아직 미국이 철강과 자동차 무역 불균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또 무엇을 요구하는지 불확실하다"며 "자동차의 비관세 개선 문제와 철강 덤핑 방지 등은 한·미 FTA 협정문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그러면서 "재협상의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및 추가개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협상테이블을 피하기보다는 적절한 논리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한미 FTA를 재협상하려면 의회 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등 단기간에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또 미국 내에서도 자동차와 철강 산업의 경우 재협상을 반길 수 있지만 FTA로 이득을 보고 있는 농업 업계 등은 반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