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정부는 24일 다주택자 돈줄은 조이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총액은 올해 연말 14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당정협의를 열고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겨냥한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 골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가 느는 속도를 줄이겠다는 것.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실시되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DTI'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반영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신혼부부·청년층·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으로 구입 전세대출상품을 신설한다. 주거급여 확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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