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정책의 1순위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고용정책을 개발해 실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느때보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자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정책자금은 개념도 어렵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컨설팅, 취업매칭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교육을 하고 있는 한울C&A 남석우 대표 칼럼을 게재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R&D사업과 고용지원, 정책자금 및 인증제도까지 알기쉽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편집자]
지난달 28일부터 사흘동안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제조업의 미래-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 2018'이 개최됐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이 행사는 ICT(정보통신기술)·IoT(사물인터넷)설비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돼 수요자 맞춤형 제품을 적기에 생산해 납품하는 스마트공장의 성과를 전시하고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 칼럼에서 공장을 소유한 기업 경영자가 알아야 할 정부 지원제도로 '사업장 안전 지원'을 알아봤다. 이번 칼럼에서는 '스마트공장(Smart Factory)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스마트 공장이란 ▲제품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판매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4차산업과 연계된 ICT·IoT·AI·빅데이터 등으로 통합하고 ▲자동화·디지털화를 구현해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사진 참조).
이러한 스마트공장은 기업 대표가 현재 공장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가지 단계로 나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 단계는 ①생산이력을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한 '기초수준단계' ②광범위한 생성정보를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간수준1단계' ③IT나 소프트웨어 기반의 실시간 자율제어가 가능한 '중간수준2단계' ④IoT나 CPS를 기반으로 맞춤형 유연생산이 가능한 '고도화 단계'로 구분한다.
스마트공장 구축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기업들에게는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며 이미 구축 경험이 있는 기업에게는 고도화를 위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생산공정에 로봇도입이 가능한 중소제조기업에게는 최대 1억8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다만 아쉽게도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총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예를들어 신청기업의 스마트공장 총 구축비용이 8000만원인 경우 정부와 기업이 각각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만약 총 구축비용이 1억2000만원인 경우 정부는 최대 금액인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7000만원은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요건심사를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요건심사에 통과되면 기술위원으로 불리는 담당 코디네이터가 배정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이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후에는 신청기업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급기업 그리고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이 3자 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시작된 정부 혁신성장 선도사업이다. 지난 4년간 5003개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을 추진중인 역점사업이다.
정부 발표를 보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생산성은 평균 30% 증가하고 제품의 불량률은 45% 감소했다. 또 제품원가는 15%가 절감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기업의 매출액은 20%, 영업이익도 53% 증가했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기업의 수익이 정체돼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 경영자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기업의 부담이 있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당해연도에 지원이 안된다. 또 스마트공장 지원은 사업신청부터 지원을 받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를 감안하면 하반기에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