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남았다. 6개 신용카드 노조가 오는 5월까지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설정과 레버리지 배율 인상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금융노동자 공통투쟁본부(금융공투본)와 카드사노동조합 협의회(카노협)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의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카드노조 측은 이번 당국의 발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졌다며 총 3가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만약 해당 추가 요구나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는 5월 이후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총파업 결의 절차는 끝났지만 당장 총파업을 진행하지는 않는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파업을 시행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일 카노협 소속 6개 카드사 대의원 500여명은 대의원대회의를 통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카노협 소속의 노조가 없지만 다른 전업계 카드사는 모두 참여했다.
카드노조는 정부에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축소 즉각 시행 3가지 요구사항을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수수료 하한선은 특히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에 적용해 달라는 게 카드업계의 꾸준한 요구였다.
금융위원회가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의 명분 중 하나로 '부당한 가맹점 계약에 따른 역진성 해소'를 들고나온 만큼 수수료 하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수료 하한선은 이번 당국의 태스크포스 결과에 담기지 못했다.
또 레버리지 배율 규제 차별 문제도 카드업계가 강력하게 철폐를 주장하던 것이다.
현재 여신전문업법에 따라 여신전문회사는 레버리지 배율이 10배까지 허용하지만 카드사만 금융위의 별도 규제를 받아 6배로 묶여있다.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은 12배가 되어도 자산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카드노조 측의 시뮬레이션 결과다.
부가서비스 축소 문제도 카드업계의 숙원이다.
카드 노조 측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물가상승에 따라 상품 서비스 구성이 악화되거나, 적자 상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당국이 꾸준히 카드사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그 결과 매년 수백명의 카드산업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기대했던 이번 금융위 태스크포스는 이같은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고한 5월말까지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5월말까지 관련 투쟁을 이어나가는 한편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대비해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와 검토를 함께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