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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도 외면했던 최저신용자 '연 17.9%' 대출 나온다

  • 2019.07.25(목) 16:04

고금리 대안상품 '햇살론 17' 9월 출시
금리 연 17.9%, 한도 700만원…'최저신용자 대상'
기존 서민금융상품보다 금리↑ 한도↓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사각지대인 최저신용자를 위한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 17'이 오는 9월2일 출시된다. 금리는 연 17.9%이고 한도는 700만원이다. 공급규모는 올해 2000억원부터 시작해 2021년부터는 매년 1조원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고금리 대안상품인 '햇살론 17'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작년말 금융위가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최하 신용등급 층을 위한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지 8개월만이다.

관심을 모았던 금리는 연 17.9% 단일금리로 확정됐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저축은행 평균 금리 17.3%보다 높고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 21.7%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미소금융(연 4.26%), 햇살론(연 8.56%), 새희망홀씨(연 7.61%) 등 기존의 서민금융상품의 금리와 비교하면 금리는 높은 편이다. 하지만 기존 서민금융상품이 금리는 낮았지만 '오히려 정말 어려운 서민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작년말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기존 정책금융상품 사용자 중 신용등급 6등급이상은 61.9%에 이르는 반면 8등급 이상 비중은 9.2%에 불과했다. 결국 서민금융상품도 이용 못하는 서민들은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 등 제도권 밖으로 내몰렸다.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556만명, 대출 규모는 31조8000억원에 이른다.

기존 정책금융상품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금리상품을 만들었다. 다만 금융위는 공급이 확대된 민간 중금리 상품이 기존의 정책금융상품의 공백을 메울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고금리 대안상품의 출시는 정책금융은 반드시 금리가 낮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대출 단일한도는 700만원이다.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와 한도를 차등하지 않았다. 기존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한도가 최대 45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도는 대폭 축소됐다.

다만 병원비 등으로 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신청자에 대해선 최대 14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용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서민이나 저신용자다. 구체적인 기준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다. 직업의 제한은 없다. 기존 근로자만 이용했던 햇살론과 달리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도 소득이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연체없이 상환하는 경우 3년 약정은 연 2.5%p씩, 5년 약정은 연 1%p씩 각각 금리가 인하된다. 예컨대 700만원 대출을 3년 분할상환할 때 연체가 없으면 이자 18만4300원을 아낄 수 있다.

운영 규모는 올해 2000억원, 내년 5000억원이다. 재원은 국민행복기금(3500억원)을 활용한다. 2021년부터는 매년 1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부족한 재원은 금융권에서 출연할 계획이다. 이명순 국장은 "대위변제율을 30%로 가정하면 2023년까지는 다른 재원없이 운용이 가능하다"며 "부족한 재원은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햇살론 17'은 오는 9월2일부터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농협, 기업,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13개 은행에서 판매가 시작된다. 신한은행(9월2일)에 이어 KEB하나, 농협, 우리 등은 연내 온라인에서도 판매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서비스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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