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다고 발표. 지난 2017년 3분기(1.5%) 이후 최고치.
7분기 만에 직전 분기 대비 최고 성장률이지만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기 힘들다는 관측.
2분기 경제성장률 기여도 중 민간은 –0.2%p(포인트) 낮아진 반면 정부 기여도는 1.3%p 증가. 사실상 정부지출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셈. 여기에 지난 1분기 –0.4% 성장이라는 기저효과도 작용.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조정한 연간 성장률 전망치 2.2%를 달성하기 위해선 3~4분기 0.8%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
이날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의 브리핑과 관련 자료를 문답형식으로 재구성.
Q.2분기 성장률에 대한 설명과 평가는
A.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1%증가. 지난 2017년 이후 최고치. 민간 부분의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소비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냄. 정부부분의 지출 기여도가 1.3%로 크게 높아지면서 반등했다고 평가.
참고. 올해 2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0.7%로 지난해 4분기 0.8% 이후 2분기 만에 최고치. 아울러 정부소비 증가율은 2.5%로 작년 4분기 2.8%이후 최고치.
Q. 2분기 중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크게 상승했는데
A. 민간성장기여도는 전분기대비 0.2% 줄고, 정부는 1.3% 늘어남. 민간소비는 확대됐지만 수출과 투자부진으로 민간 전체의 성장기여도는 낮아졌다는 분석. 반면 정부의 경우 올해 1분기 집행된 중앙정부의 재정을 2분기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영향이 있음.
참고. 지난 1분기 –0.4% 성장했을 당시 정부의 기여도는 0.6% 줄고, 민간의 기여도는 0.1% 증가. 즉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국내 경제 성장률은 더욱 낮아졌을 가능성. 게다가 2분기 성장률은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를 넘긴 것으로 분석. 따라서 2분기 1.1%의 성장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
Q. 지난 18일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조정했는데 이를 달성하려면 3~4분기 어느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야 하는지
A. 올해 3분기와 4분기 각각 전 분기보다 0.8~0.9% 가량 성장한다면 2.2%는 달성 가능.
참고. 올해 3분기와 4분기 성장률이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2분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재정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 국내 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세계 교역조건 악화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불투명하기 때문.
일례로 25일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이 6조4522억원이라고 발표. 이는 전년동기대비 38% 감소한 것. 반도체 품목의 수요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를 반영 한 것"이라며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즉 정부의 재정이 국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
Q.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미칠 주요 이슈는
A.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가장 주의깊게 봐야할 것.
참고. 이 총재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가장 큰 대외요건이라고 판단. 이 총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어 전망를 추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 즉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률 관건은 추경 통과와 일본의 수출규제로 분석. 조기 해결이 안된다면 2.2% 성장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