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중구 삼성본관 한국은행 임시본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종전 1.75%에서 0.25%포인트 인하한 1.50%로 운용하기로 결정.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 아울러 8개월 만에 통화정책의 방향을 인상에서 인하로 전환.
이와 함께 이날 발표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2.5%에서 2.2%로 0.3%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 0.8%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인하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딘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수출 핵심품목 반도체를 대상으로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에 들어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
이날 있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 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참석한 2019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을 문답형식으로 재구성.
Q. 기준금리 인하 배경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향후 경제성장세와 물가상승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됐음.
Q.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둔화된 것으로 판단. 국내경제의 성장흐름은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가겠으나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
Q. 국내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일본 수출규제 영향 거시경제 평가에 부분적으로 반영돼 있음. 한국과 일본 간 교역 규모, 산업-기업 간 연계성 감안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현실화되고 확대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예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
참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국내 수출을 이끌던 반도체 수출 부진이 우리나라 경제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한다고 평가해 왔음. 이와 관련 5월 기준 수출액(통관기준)은 총 458억9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6억9000만달러에 비해 9.5%하락. 이 중 반도체 수출은 77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110억달러 대비 29.2%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 수출 감소 주요인이 됨.
Q.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있고 실제 시장에 선반영 된 경우도 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서울과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다만 구체적인 폭에 대해 실물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강한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음.
아울러 금리 인하가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한국은행 역시 이런 상황 변화를 지속해서 지켜볼 것.
참고.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주까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 다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는 추세.
Q.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8월 인하할 것이란 예상이 많아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최근 한두달 간 대내외 상황이 예상외로 빠르게 바뀌며 경제여건도 빠르게 바뀜.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갑자기 반전을 보이면서 비관적에서 다시 재개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가 다시 답보상태. 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한두달 간 대외여건의 변화가 워낙 빠르다 보니 시장과 충분히 교감할 수 없었음. 앞으로 시장과의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
Q.경제성장률을 종전 2.5%에서 2.2%로 대폭 하향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수출과 투자의 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정규일 부총재보 : 지난 4월 전망 시에는 우리 경제의 큰 요인으로 꼽혔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봤음. 그런데 5월 들어서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인상하고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을 하는 등 기존에 있엇던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교역이 둔화됨. 이것이 국내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또 5월 이후 수출과 투자 지표가 안좋게 나타남. 그러다 보니 우리 성장률이 최근 예상보다 큰 폭으로 조정.
참고.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전망. 이후 2018년 7월 2.8%, 10월 2.7%, 2019년 1월 2.6%, 4월 2.5%로 하향 조정을 지속해 왔음. 이번 조정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총 5회 하향 조정.
Q.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감안이 됐는지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 :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감안해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올해 연말까지 갈 것이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예상)이다. 한은 역시 그렇게 전제를 했다고 보면 될 것.
Q.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3분기 실적이 오히려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는데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 : 일본의 수출규제에 디램 가격이 반등했다. 다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다. 일시적인 반등으로만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