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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부동산이 눈엣가시

  • 2020.07.16(목) 12:14

한은 금통위 개최…기준금리 0.50% 유지
"부동산 정책효과 등 주의 깊게 살피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0%에서 동결했다. 코로나19로 경제에 충격이 가해졌지만 넘치는 유동성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들썩이면서 금리동결에 힘이 실렸다.

한은은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하자 지난 3월과 5월 각각 0.50%포인트(1.25%→0.75%), 0.25%포인트(0.75%→0.50%) 기준금리를 낮춘 바 있다.

경제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책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반등 기미를 보였으나 수출감소와 설비투자 부진, 고용악화 등 실물경기 한파는 계속됐다. 한은이 지난 5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2%)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한은은 "소비와 수출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다소 더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동결을 택한 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눈엣가시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4% 올랐다. 서울(0.1%)·수도권(0.5%)·지방(0.3%) 가릴 것 없이 집값이 뛰었다. 가계대출 역시 6월 한달새 8조1000억원 급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은도 정부의 정책 효과와 금융안정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여력이 충분치 않은 점도 운신폭을 좁혔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실효하한(통화정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금리하한선)에 근접해 더 낮췄다가는 유동성 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당분간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총재는 "경기부진으로 완화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금리 외에도 국채매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지난 5월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 조윤제 위원도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면서 이날 금통위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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