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상품과 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신상품 심사 범위 확대에 나서면서 보험사들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영업환경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사전검증을 강화하면 새로운 상품 출시가 늦어지면서 영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있는 반면 상품 개발리스크와 이에 따른 민원처리 비용을 줄여 중장기적으론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의 심사대상 및 심사기능을 확대하는 운영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협의기구는 의료계,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단체로 입·통원, 수술 등을 보장하는 신상품 개발 시 보험금 지급사유, 청규서류의 적절성 등을 사전 협의하는 단체다.
이전까지는 신고상품에 한해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상품은 물론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변경하는 상품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또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 절차, 지급사유의 명확성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개정작업은 어렵고 복잡한 보험상품 및 약관 개선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게 골자다.
단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사대상 상품이 늘어나는 만큼 상품판매의 시의성 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데 상품개발 절차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업무 부담이 커지고 적시에 상품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즉시연금과 암보험, 최근 치매보험 약관 개정에 이르기까지 약관의 모호성으로 민원과 분쟁,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란 그대도 크다. 민원, 소송 등에 따른 직간접 비용 증가는 물론 보험업 전반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장기상품인 만큼 향후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사전에 분석을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보호는 물론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에도 긍정적"이라며 "실무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개발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과 보장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어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협의기구의 심사위원 확대 및 협의 건수 확대에 따른 세부 운영방안 등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협의기구 심의위원은 현재 총 8명으로 상설기구가 아닌 만큼 회의시간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심사 대상 확대로 협의 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의기구는 지난 2018년 10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15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