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이 최근 구두개입 형태로 대출시장을 옥죄면서 집단대출, 전세대출 등 일부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도 상환능력 안에서만 대출을 받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급격히 높아진 대출문턱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 같은 지적을 연이어 제기했다.
여야 가리지 않고 대출규제 우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면서도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라 실수요자들이 굉장히 큰 불만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도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자금계획을 미리 설립할 수 있도록 고시를 해주고 추진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시장에 신호를 주지 않고 가계대출 규제를 예고했다"고 꼬집었다.
야당쪽 의원들은 가계부채 상승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를 강력하게 옥죄면서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실패를 잡기위해 가계대출 총량규제 아래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방위로 대출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집단대출, 전세대출 등의 문턱이 올라간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은행들이 대출문턱을 높이자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2월까지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사업장이 5만6600여세대에 달한다"며 "중도금 잔액 규모를 고려하면 약 3조원의 신규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이더라도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최대로 고민하겠지만 연간 6%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수요자 역시 상환능력 안에서 대출 받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대응을 하는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이슈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핵'
이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이슈 역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핵심으로 떠올랐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됐던 수수료와 별도로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4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경찰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FIU가 해당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야당 의원 측이 연이어 제기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다"며 "하나은행의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만 올린 이익이 400억원에 달하는데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나은행이 이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와 별개로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 역시 제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수상한 자금흐름을 파악해 경찰에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사안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날을 세웠다.
특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제보에 따르면 김만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간 대화에서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로비 자금 흐름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거래를 분석하며 분석 중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 경찰, 국세청에 통보를 하긴 하지만 수사권한 등은 없다"며 "해당 사안은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 중인 내용으로 답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주요 대권 주자를 둔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슈의)화천대유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기 원한다"며 "이는 기존 토건 기득권 세력, 일부 법조계, 국민의힘의 영향이 미치는 정치인이 합작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화천대유 사건은 두 개의 설계가 존재하는데 성남시가 설계한 공공환수 은행이 설계한 사적이익 추구 두가지"라며 "이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환수 설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