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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국감과 의무보험 그리고 보험사기

  • 2021.10.19(화) 09:30

국회는 입법과 예산심의 그리고 국정감사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번 국정감사는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로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되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 기간 중 다뤄야 할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보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야 할 것은 보험사기다. 최근 보험금을 노리고 또래 여성을 살해 시도한 10대들의 만행이 보도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발적 살인 미수가 아닌 보험금 편취를 위해 보험 가입 및 수익자 지정까지 오랜 시간 준비한 계획된 범죄임이 드러났다.

살펴 본 예와 같은 경성보험사기는 심각성이 강조되고 문제임이 명확하게 인식된다. 국회에서도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를 부풀리는 연성보험사기와 관련된 문제는 자주 무시된다. 아프거나 다쳤는데 '보험금을 조금 더 받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란 잘못된 인식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성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시급하다. 특히 의무보험과 관련된 부당한 보험금 누수와 그 피해는 가입 선택권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다. 이 때문에 법의 제정과 관련 기관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우리 국민 다수는 공적 의무보험에 가입 중이다. 준조세인 국민건강보험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되어 있고 매년 인상중이라 납입 부담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이들 공공 보험은 약 3800만명이 가입 중인 실손의료보험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두 공공보험 및 연동된 민간보험을 거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연성보험사기는 개별 건의 크기는 적어보이지만 누적되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하락시킬 우려가 크다. 물론 관련 기관이 보험사기 근절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만을 보고 정무위원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렌즈 삽입과 같은 거대한 구조적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와 기관은 비급여에 대한 관심이 없기에 이를 실손의료보험만의 문제로 인식한다. 하지만 실손의료보험 표준화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긴밀한 연관성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같은 문제는 공공 및 민간보험 모두의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연성보험사기는 유관기관 한 두 곳의 감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다른 예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도 정무위원회와 자동차공제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만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다수의 경성보험사기가 고의 교통사고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미 교통사고에서도 일단 '뒷목 잡고 드러눕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염좌진단에 대한 입원 일수 제한 등을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여러 위원회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 및 의사 및 한의사협회 등 이익집단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국정감사를 되돌아 볼 때 다수 국민의 보험료 지출과 관련된 의무보험의 보험금 누수를 제대로 조망했던 적이 없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관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확인하고 연성보험사기까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보험사기를 처벌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 시 후속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법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성만으로는 높아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방치할 수는 없다. 정당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상승하는 손해율은 어쩔 수 없지만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낮추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의도의 밤이 길어진 만큼 국민의 준조세 및 의무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보험사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 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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