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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6개월마다 공시

  • 2022.05.19(목) 17:36

금감원, 빅테크 등 12개사와 수수료 공시 첫 회의

금융감독원이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수료율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금감원은 19일 빅테크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핀테크 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유관협회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SSG닷컴, 지마켓글로벌 등 12개 업체 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했다. 국내 전자상거래 1위인 쿠팡은 이번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선 △수수료 산정 원칙 △수수료 구분 관리 △수수료율 공시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공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하는 기본 원칙이 제시됐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수취·관리하자는 안이 공유됐다. 또 공식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은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는 방안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사와 달리 빅테크는 수수료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공시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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