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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뭇가지 미리 자른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경고

  • 2022.06.30(목) 14:56

보험사 건전성 악화, 1분기 RBC비율 36%포인트↓
건전성 규제 못 지킨 회사 적기시정조치 나설수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풍이 오기 전 흔들리는 나뭇가지는 미리 자르겠다"며 보험업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악화된 보험사 건전성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까지 변경해 준 상황이다. 앞으로 건전성 문제를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내비친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이 금감원장은 30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험산업의 대내외적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위기시 재무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험사 자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속도가 유지될 경우 자본적정성 등급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급격히 악화된 보험사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6월 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의 잉여액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토록 했다. 잉여금을 가용자본으로 반영해 RBC 비율 하락을 막겠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금융당국, 보험사 RBC 규제 숨통 틔운다(2022.06.09)

이 원장은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RBC 회계처리 기준을 개정하는 등 업계 요구를 적극 반영한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업계에 협조할 부분은 하겠지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요건을 검토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적극 시행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 한 명으로서 강력하게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필요시 적기시정조치(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보험업법상 RBC는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 보험사는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국내 보험사의 RBC는 올 1분기 209.4%로 전분기 말보다 36.8%포인트 하락한 상태다. 회사별로 보면 △NH농협생명(131.5%) △한화손보(122.8%) △흥국화재 146.7%) 등이 권고비율인 150%를 하회했다.

그는 "경기 격변기에 제도 도입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보험업권은) 특별히 다른 업권보다 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RSA)를 실시하는 등 전사적 자본관리를 강화하고 자본확충 시에는 유상증자를 통한 기본자본 확충을 우선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금감원은 다양한 금리가정을 토대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를 진행하고 자본적정성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및 해외 대체투자 등 고위험 투자에 대한 주의도 나왔다. ▷관련기사 : 부동산 PF에 목맨 손보사들…지난해 잔액 26%↑(2022.06.17)

이 원장은 "현재 연관 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사중단 사태 발생으로 PF대출이 부실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대체 투자 부실화 시 후순위 투자 비중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신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대체투자 관련 자산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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