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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보험업계, 규제개혁 논의…'숙원사업' 탄력받나

  • 2022.08.04(목) 16:35

지난달 금투업권 간담회 이어 두번째
보험협회장, 보험사 CEO 등 참석 전망

여권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만나 보험업계 규제개혁에 대해 논의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서 업계에 요청해 추진된 두번째 금융업권 간담회다. 보험권 숙원사업인 '1사 1라이선스 규제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보험업계 현장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나 여의도 또는 광화문 인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금융업권 간담회다. 

간담회는 국민의힘에서 요청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업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보험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산업 관련 규제개선 해법 모색과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요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및 보험사 CEO가 자리에 나선다. 

지난달 1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지난달 금융당국은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총 36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보험업권 관련 과제로는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규제완화△자회사 투자제한 완화 △금융사 부수업무 규제완화 △디지털기술 활용 모험모집 규제개선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이 꼽힌다. 

보험업계는 숙원사업 격인 1사 1라이선스 규제완화에 목소리를 높일 전망이다. 1사 1라이선스는 한 개의 금융그룹이 각각 1개의 생보·손보사만 운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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