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과 유망신산업 등에 자금 공급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산업정책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 정책금융기관 정책금융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금융위 주관으로 산업정책 담당 부처(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 등, 추후 추가 가능) 실장급과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다.
연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정책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정책 담당 부처는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한다. 제안된 과제에 대해 협의회에서 정책금융기관과 각 부처 간 논의를 거치고, 정책금융기관은 이를 반영해 연도별 자금 공급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를 출범한 것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위해 경쟁국에 대해 핵심기술이나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등 자국 중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등 산업육성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과 금융,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협의회는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정책금융을 공급해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의회 개최에 앞서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 지원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내년 정책금융 공급 방향은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 디지털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내년 자금공급 방향을 추가로 조율한 뒤 확정된 내용은 오는 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통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