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 대출을 내놓는다. 안심전환대출과 같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리는 저금리 시기 변동금리 수준이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에 휩쓸린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안심 고정금리대출'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안심 고정금리대출'은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공급한다. 정부의 재원 없이 두 국책은행의 재원으로 공급되는 상품이다.
대상 기업은 모든 중소기업이다. 이미 대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신규대출도 가능하다. 단 혁신성장산업 우대자금 등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다른 우대금리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감면은 불가능하다.
이 상품은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를 변동금리대출 금리와 같아지는 수준까지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게 핵심이다. 금리가 더 올라도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금리인상기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주는 안심전환대출과 비슷한 개념이다. ▷관련기사 : 안심전환대출 금리 최저 3.7%…내달 15일부터 신청
예를 들어 대출 신청 시 고정금리는 연 5.80%로, 변동금리는 5.30%로 산출될 경우 5.30%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단 금리 감면율은 최대 1.0%포인트로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대출 기간 중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간 전환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부여된다. 앞으로 금리 변동 흐름에 따라 기업이 직접 유리한 금리유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예기다.
대출한도는 산업은행은 최대 100억원(운전자금 30억, 시설자금 70억원)이며 기업은행은 최대 50억원(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4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운전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까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 방안이 대출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조치가 되는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 기업여신 관계자는 "빚으로 연명하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대출을 통해 위기극복이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신용위험평가를 매년 상시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있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기업은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워크아웃(금융권 채무조정)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며 "한계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