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50%로 높인다. 또 시한부로 시행 중인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를 연장한다. 자금난이 심해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하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금융시장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회의에서 현재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로 차등 적용되는 중소기업대출비율(중기비율)을 오는 7월부터 50%로 일원화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비율 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다. 1964년 도입됐으며 은행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정해진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하는 규제다.
이번 조치는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상대적으로 여신 규모가 큰 시중은행들의 중기대출 증가분은 지방은행 축소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차등 적용 배경이었던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이후 금융 자유화로 인해 폐지됐고, 은행 건전성 관련 규제도 시중·지방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아울러 이달 말로 종료되는 대출 적격담보증권 등의 범위 확대 조치를 7월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은행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및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 증권이 해당한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 안정 방안으로 시행한 것을 지난 1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3개월 연장한 뒤 다시 3개월 늘린 것이다. ▷관련기사: [레고랜드 금융대란]⑤한은의 대응 스텝…'살금? 충분?'(2022년 10월27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최근 실리콘뱅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상황과 조치 효과 등을 감안해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