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예산이 새해 5% 가까이 증액됐다. 금융위원회가 예산 결정 주된 근거로 삼는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7년 만에 A등급을 받은 데다, 고임금 기관에서 제외되며 인건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다만 늘어난 예산 온기가 성과급 증액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올해 경영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은 점도 있지만, 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관련 예산이 우선 30% 삭감된 상태라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2024년도 금감원의 총예산을 4158억6300만원으로, 지난해 3968억9900만원보다 4.78%(189억6400만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예산은 대체로 금융사들이 분담하지만 규모는 금융위 설치법에 따라 금융위가 책정한다.
2017년 채용비리 사건 이후 2018년(-1.1%), 2019년(-1.9%) 2년 연속 삭감됐던 금감원 예산은 2020년(2.1%), 2021년(0.8%), 2022년(8.6%)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사실상 동결(-0.1%)됐는데, 올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금감원이 A등급을 받은 영향이 주효했다.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경영평가는 예산 편성에 주된 근거가 된다.
금감원 예산의 60%가량이 임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된다. 새해 총 인건비는 2466억원으로 지난해 2341억원 대비 5.3% 증가했다. 금감원이 올해 고임금 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공무원 임금인상률 2.5%가 적용된 가운데, 정원이 올해보다 많은 2163명으로 늘어난 게 증액 배경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권의 불공정거래 감독 및 검사,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 업무 보폭을 확대하며 금융위에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인건비 증액이 성과급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을진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경영평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성과급 체계가 '외부평가 상여금제'과 '내부평가 상여금제'로 이원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목적 예비비가 124억원으로 전년 196억원 대비 36.6%나 급감했다. 목적 예비비 중 평가상여금이 107억원으로 전년 157억원보다 31% 깎여서다. 지난해 편성됐던 성과급 제도 개편 인센티브 28억원은 올해 아예 삭감됐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준정부 기관의 '탁월(S)등급'을 기준으로 월급의 100%를 평가상여금 예산으로 우선 책정했다"며 "향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내부평가 상여금으로 나머지 비율분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경영평가는 S부터 A~E까지 6개 등급으로 나뉜다. S등급일 경우 월급의 150%, A등급 130%, B등급 105%, C등급 75%, D등급 0%, E등급 0%을 받는다.
금감원 재원은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과 기업들이 주식·채권 발행 때 내는 발행분담금이 두 축이다. 올해에는 감독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6% 증액된 3029억원, 발행분담금은 13% 불어난 1012억원이 걷힌다. 한국은행 출연금은 전년과 같은 50억원이다. 출연금은 원칙적으로 한은과 정보공유 목적을 위해 활용하되, 그 규모가 변동되면 바뀐 금액 만큼 감독분담금 조정이 가능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