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새 수장인 김병환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취약 부문으로 부채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현안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가계부채에 대한 철저한 관리 의지도 피력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고, 공매도는 시스템을 갖춰 내년 3월 재도입하겠다는 기존 정부 계획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와 2금융권 건전성 등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최우선 과제로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중요한 것은 시장과 경제에 충격 없이 연착륙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조치 여부에 대해선 "엄정한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가 이뤄지고, 그 결과대로 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거시경제 정책을 두루 경험한 경제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만큼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가 쌓이는 원인을 '과도한 부채'로 짚으며 이를 개선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성 측면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과거 외부 충격이 왔을 때도 (부채로 인해) 더 큰 충격을 받고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됐던 경험이 있어 부채 의존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선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 시점을 두 달 미룬 것을 두고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분명 리스크는 있어서 그 동안 금융위가 해온 관리 대책을 기본으로 시장은 늘 바뀌기 때문에 추가 조치는 업무를 맡게 되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트레스 DSR 2단계는 2개월 미룬 것이고 최근 발표한 자영업자를 포함한 지원 대책과 PF 문제도 점검한 결과가 8~9월에 나와 이를 지켜보자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 의지가 없다거나 부동산을 부추긴다는 해석은 지나친 것으로 취임하면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 중 하나인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과 국민이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투세 도입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시스템을 잘 갖춰 시장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제도적으로 협력해야 하고 함께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업 발전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이 금감원장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시절 자연스레 업무 협의를 많이 했고 호흡을 잘 맞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