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개편이 다시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향후 추진과제로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 합리화를 거론했는데요.
"11월 열리는 보험개혁회의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키로 했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 전언입니다. 알맹이 없는 겁주기식 압박 카드가 아니었던 거죠.▷관련기사 : 갈길 먼 보험사 책무구조도…금융사고 예방지침 먼저 만든다(10월3일)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과거부터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장기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는 게 CEO를 비롯한 임원진의 무책임한 경영에 있다고 봤습니다. 출혈경쟁 문제가 손실로 드러나는 건 빨라야 10여 년 후인데 현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임기는 3~4년에 불과하죠. 리스크 책임을 후임에게 떠넘길 수 있으니 '일단 팔고 보자'는 무리한 영업전략이 교과서가 된 거예요.
금융당국은 이런 보험사 CEO 및 임원의 성과보상 체계가 장기 성과를 반영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보험사 34곳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64.2%로 미국 16%, 영국 47.6% 대비 너무 높다고 지적했죠. CEO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보험사는 총보수의 59.5%가 기본급이었지만 미국은 11%에 불과했죠.
또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이연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3년으로 보험상품 운용기간 대비 턱없이 짧았고요. 영국과 호주 등은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뜯어고치기 위해 2021년 6월 금융당국, 보험 유관기관, 업계 임원들이 모여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2년 6개월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죠. "당국이 성과보상 체계를 직접 주무르는 건 사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라는 보험사 반발이 거셌다는 후문입니다.▷관련기사 : 보험 CEO 연봉 손본다던 금융당국…감감 무소식(2022년 2월15일)
내달 보험개혁회의에서 나올 방안은 뭘까요? 지난해 나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발전해 나갈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TF에서는 성과급 최소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이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나왔고요.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일명 '세이온페이(say on pay)' 도입 등이 논의됐다고 해요.
문제는 업계 반감이 여전하다는 거죠. 성과보상 체계가 개편되면 당장 임원진 보수가 지금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아래 직원들도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전반적인 임금 하락이 불가피한 겁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일반·장기·자동차보험 및 자산운용 등 보험사들마다 수익구조가 다 달라 성과체계를 일률적으로 개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은행을 포함한 각 금융업권별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