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부담스러우시죠. 특히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목돈을 날리는 서민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전세사기로부터 내 목돈(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는데요. 여기에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나와 눈길을 끕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보증보험은 '깡통전세(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비싼 경우 등)'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을 보장해주는데요.
전세안심보험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을 보장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세입자)과 이중 계약을 체결했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으로 사기를 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이 상품은 이 같은 사기 위험을 보장합니다. 또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사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사기를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한 경우 등도 보장됩니다.
상품 가입은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을 받고 잔금일이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 남았을 때까지 가능한데요. 계약금만 보장받거나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액 보장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최대 10억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증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가입 시 한 번 납부하면 됩니다. 가령 계약금 3000만원만 보장받으면 보험료는 4만1300원, 보증금 전액 1억원을 보장받으면 14만7700원 수준입니다.
이처럼 금융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등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 상품들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고 보이스피싱 등이 횡행해지면서 보험으로 이를 대비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은 △피싱과 해킹, 스미싱과 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로 피보험자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인출 되거나 신용카드 부당 사용으로 발생한 실제 금전적 손실액 △'인터넷 직거래 사기'로 발생한 금전상의 피해 △개인정보나 민간정보 유출 △온라인 활동 중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저작권과 제목, 슬로건 등 명의 위반에 해당한 피해를 입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배상책임 등을 보장합니다.
현대해상의 '하이사이버 안심보험'도 △연터넷 쇼핑몰 사기 △인터넷 직거래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등으로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데요.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또 다른 상품인 '금융안심보험'은 온라인 금융사기로 인한 금전상의 피해를 보장합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사기 등 위험이 높아졌고 이를를 보장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도 중요한 금융 거래인 만큼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보험 상품도 이런 수요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